JelicleLim's Eye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계파 싸움으로 보이는 이번 통진당 사태는 그 갈등의 정도가 이미 내부문제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그들은 원래 그런 무리"였다고 말한다. 그 판단도 틀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전에 보였던 모습이 있었기에 지금 보이는 이 이상한 모습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들"이라면 그럴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극히 안타까운 합의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충격을 받고, "어찌 그럴수가 있느냐"고 한탄해야 할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라면 충분히"라는 답변이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진보의 과거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NL과 PD간의 갈등과 거기서 비롯된 진보신당과의 분리등은 그들이 얼마나 끔찍했었기에 거기서 어울리지 못하고 뛰쳐나와야만 했는지 보여준다. "함께 비를 맞아야"할 진보가, 함께 밥도 먹지 못해서 등을 돌리고 거의 원수처럼 지내온 것이다. 왜 그랬을까?

게임이론에서 게임에 참여하는 이들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가정을 한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잘 예상되지 않는 결과들이 나오곤 하지만 그것 역시 개개인의 선택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수인의 딜레마라는 내용을 보면 두명의 죄수에게 형벌을 거래하는 모습이 나온다. 두명의 죄수는 각각 별도의 방에서 하나의 동일한 제안을 받는다.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다.

한명이 죄를 자백하고 다른 한명이 여전히 침묵하면 침묵한 죄수에게 10년형의 죄값을 치르게하고 자기는 풀려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둘 다 모두 자백하면 두 죄수는 모두 5년형을 받게 된다. 만약 둘 다 침묵하면 증거가 부족해서 둘 다 모두 6개월 이라는 짧은 시기의 처벌만을 받게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는 이 결과를 생각하면서 둘다 모두 의리를 지키면 6개월 이라는 짧은 시기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맞다. 그런데, 개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합리적인 선택을 찾아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상대방이 자백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상대방이 자백을 한다면 나도 자백을 하는 것이 낫다. 상대는 자백을 했는데 나는 안했을 경우 나는 1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하지만 나도 자백을 하면 5년만 감옥에 있으면 된다.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방이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가. 상대방이 자백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방이 자백을 하지 않았을때 나도 자백을 안한다면 나도 6개월을 감옥에 있게 되지만, 내가 자백을 한다면 나는 바로 풀려나게 된다. 즉,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가 자백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나는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수인의 딜레마는 이런 종류의 거래가 있을때 두 사람은 모두 자신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둘 모두 5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합리적이라고 선택한 것이 사실을 합리적이지 않음을 수인의 딜레마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좋은 선택은 둘 다 침묵을 지킴으로 둘다 6개월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선택이 개인의 최선을 선택할때 5년이라는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통진당, 당권파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일까?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온 국민에게 몰리고, 진보진영에서 몰리면서도 끝까지 국회의원직을 사수하려고 할까? 그들의 생각은 이렇다. 당권파는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권파가 정권을 잡고 계속 세를 키워야만 나라가 잘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고집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민들이 곧 잊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회의원이 되면 4년간 상당한 특권을 누리며 활동을 할수 있게 된다. 그때, 국민의 편에 서서, 노동자의 편에 서서, 정권의 불의를 드러내는 정의의 편에 서서 점수를 만회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민들이 잘하는 "망각", 그 망각을 이용하면서 지금 잃은 점수는 나중에 언제라도 보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 두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당권파는 결코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아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이미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합리적 선택은 결국 모두를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한다.

망각하는 역할은 보수진영의 지지자들에게서 주로 드러나는 특성이다. 중도층이기도 하다. 하지만 진보진영의 지지자들은 망각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 옛날 시시콜콜한 것으로 아직도 꼬투리잡는게 진보진영에 모여있는 인간들의 특성이다. 최근들어 "같이 비를 맞자"는 꼼수주의가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같이 비를 맞을 만한 사람이나 있을때 가능한 말이지 내 맘에 안드는 못난 놈과 같이 비를 맞아 줄 순진한 진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앞으로 있을 대선에 대비해야 할 이 시점에서 진보의 물을 이렇게 흐린 사람들에게 빵 한조각을 얻어먹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만약 그놈이 빵을 살 직장을 잃게한 놈이라면 말이다. 대선에서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가는 빵한두개와 바꿀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되서" 국민을 위하겠다는 의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민주적절차와 도구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다. 그것을 무시하고 광야에 선 초인과 같은 슈퍼맨에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맡긴다는 것은 스스로 미래를 버리고 노예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정치인을 기대한다는 것은 항상 슈퍼맨이 나타나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니 어떤 안전장치나 위기대처능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공화정치는 슈퍼맨이나 플라톤과 같은 철인의 출현을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범하고 그래서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보다 좋은 생각은 인정할줄 아는 방법론으로서의 절차가 중요하다. 그러기에 지금 당권파가 보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대표가 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 자세는 그 자체로 이미 F다.

우리는 슬퍼하면서 올 대선을 기다리게 되었다. 많은 악재들 속에서 이런 끔찍한 악재를 쏟아낸 당권파는 자신들이 어떻게든 국민을 다독거릴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들의 손을 거부할 것이다. 내 한표를 사기쳐서 가져간 그들의 도움은 필요없다. 그저 나는 그런자들이 없는 세상에서 서로가 합의한 정당한 룰로 겨루는 그런 세상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세상이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고 싶다.

호텔측 답변입니다.[아래 글을 읽기전에 먼저 읽어보세요] -> LINK

호텔측 관계가자 한 말을 정리하면 이렇군요.

1. 대안학교는 언제 땅을 샀는지 모르겠다. 알았으면 우리가 거기에 땅을 안샀을것이다.

==> 그럴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모텔 바로 옆이라는 걸 알았으면 안샀을겁니다. 어쨌건 지금이라도 확인했을겁니다. 하지만 민원넣을정도였는데 대안학교 부지구입, 공사시작일 등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는 식으로 적당히 둘러대는 것은 비겁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몰랐어도 민원넣을때는 알고 있었을겁니다. 비겁하군요.

2. 학교폐쇄명령이 내려진 결정적인 계기는 길을 막아서입니다.

==> 그건 하나의 구실이고, 이유일 뿐입니다. 막은 길은 다시 열면되는 것이지 길을 막았다고 학교를 폐쇄하는 그런 나라는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없을겁니다. '결정적인 계기'라고 호텔측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상당히 호텔측이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거나 혹은 그러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길을 막았다는 주장은 어느정도는 학교측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정되지만 그게 학교폐쇄를 정당화할 정도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판단을 모텔측에서 함부로 내린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모텔이 사법기관정도 됩니까?

3. 길의 포장비용을 학교에서 내지 않았다.

==> 상업적인 활동을 운운하며 대안학교를 상업적성격을 지닌것으로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군요. 일인당 수업료가 상당하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적으면서 마치 학교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것처럼 글을 썼는데 정작 거기 근무하는 교사들의 급여가 일반 다른 공립학교와 비교해서 얼마나 되는지 확인은 하셨는지요? 나라로부터 어떤 종류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 대안학교이기에 모든 수업료와 관리비, 교사 급여까지 학생부모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학교 다니는 것과 비교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지만 정작 교사들의 급여는 일반 학교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 대안학교의 현실입니다. 학교 건물 지을돈도 없어서 몇년째 건물을 못짓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대고 "일인당 수업료가 상당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요(들으시면 놀라십니다)"라고 글을 적는 것은 마치 학교가 부정축제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군요. 불쾌합니다. 부모들이 내는 학비 전액과 일반 학교에 지원되는 나라의 지원금을 같이 제시해 보십시오. 학교 학생수는 초중고 합쳐서 70명 정도입니다. 그들이 내는 학비로 교사 급여, 학교 운영비, 수업에 필요한 기타 소모품 및 모든 활동비로 사용됩니다. 호텔 수입은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대안학교를 부정축제하는 사악한 집단 정도로 매도하는 느낌이군요. 불쾌합니다.

정작 길을 포장한다면 그 길의 사용은 모텔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학교측에서는 아이들이 차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게 지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길에서 걷게 지도하겠지요. 그걸 굳이 포장도로로 만든다면 당연히 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상업적' 성격을 가진 모텔에서 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길의 포장 비용을 학교에서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상당히 적반하장격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학교측에서는 길을 포장하지 않기를 더 바랄것 같습니다만... 굳이 멀리서 오는 학생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대안학교 특성상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젓도의 거리에 이사하는 것을 보통 권합니다) 있더라도 길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비용을 내면서까지 길을 만들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한 내용이 없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길'에 대해서는 애초 합의된 내용과 현재 호텔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초 합의된 내용이 무엇이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사이에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는지 대충 짐작은 가지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4. 동네주민 15명이 연판장을 돌려...

==> 이 동네주민 중 홍익회 회원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학생이 70명인데 민원을 제기한 쪽은 호텔을 포함, 15명이라는 것은 물론 적다고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마을주민들이 전체로 따져 어느정도의 퍼센트를 가질지 궁금합니다. 원하신다면 동네주민 15명의 민원을 거두라고 그 열배나 백배쯤 되는 사람들의 연판장을 만들어 드릴수도 있습니다. 15명의 민원의 내용도 무시할수는 없겠지만 그것때문에 70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폐쇄하라는 공문을 띄운 곳도 문제고 거기에 동참한 모텔측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동네주민 15명을 전체 주민으로 몰아서, 학교와 주민의 다툼으로 문제를 돌리려는 태도도 아주 못마땅하군요. 호텔측에서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호텔이라는 집단이 개인 주민들의 뒤에 숨어서 마치 자신의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려는 자세, 보기에 아주 좋지 않군요.

5. "저희사장님은 홍익회 위원장이 맞습니다... 돈이 많이 드갑니다."

==> 대안학교에 내는 돈이 많다고 언급했으니 질문하나 하죠. 홍익회 위원장이 되어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돈과 비공식적으로 소비되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대안학교에 내는 돈이 들으면 놀랄정도로 많다고 언급하셨으니 홍익회 위원장이 되어 내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해주시면 좋겠네요. 연판장에 서명한 15명과 홍익회 위원장으로 내는 "많은" 돈이 상관관계가 없는지도 알고 싶군요. 

6. 저희는 세금도 잘내고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불법학교 운영을 하는 집단과 비교해 아주 성실한 납세자임을 드러내는 건가요? 대안학교를 불법적인 사교육집단정도로 매도하시는 것 같군요. 그렇게 세금 잘내고 법을 준수하는 모텔앞에 CCTV라도 달아서 하루 24시간, 인터넷으로 생중계라도 할까요?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는 교사들과 아이들 앞에서 세금 잘내고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들으면 속이 끊어오르는것 같습니다. 읽다보니 쳐죽일 놈은 아니지만 충분히 싫어질만 하네요. 참고로 세금도 잘내고 있다고 하니, 보통 모텔 이용 고객들은 현금 결제하실텐데, 그에 대해 감사를 한번 받아보심이 어떠실지요? 카드결제는 다 신고가 되지만 현금 결제는 종종 사장님들이 잊어버리고 신고를 안하시더군요...

중등과정 졸업논문 발표회때 찍은 사진(출처:파주자유학교 사진자료실)

1. 들어가는 글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생활속 작은 부분이면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엔 파주자유학교의 상황을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그렇듯, 여기서도 힘을 가진 기득권과 생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 교사의 편지내용부터 소개합니다.

2. 간단한 내용 소개, 원글 링크

이 편지는 http://fscloud.tistory.com/438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자유학교는 http://www.pajufreeschool.org/ 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공지사항에는 위에 언급할 일로 학부모회의가 시작되고 있더군요.

귀찮은 걸 싫어하는 분을 위해 링크 하나 더 : http://www.pajufreeschool.org/cms/templete/pjfree/sub/index.php?code=001005&bid=notice&qry=read&no=38946

3. 대안학교와 모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년간 대안학교로 지내온 파주자유학교 주변에 최근, 모텔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학교 건물을 짓기위해 학교측에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정준비에 걸린 시간이지요. 어쨌건 부지 구입은 5년전, 건물은 최근 세워졌습니다. 다시말해 모텔이 세워지기전에 학교 부지가 구입된 상태였고, 모텔을 만들면서 학교가 어디에 만들어지리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가 된 상태였습니다(객관적 사실).

모텔을 지은 후 모텔 주인이 영업방해라는 명분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파주시 교육청 경영지원과분들이 학교에 와서 모텔측에서 주장하는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 벌칙을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65조와 67조를 프린트해와서 보여주면서 명칭을 학교라고 쓰지 말고 학원이라고 쓰면 서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고 말했다 합니다.(학교측 견해)

이후 '학교'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파주자유학교 측에서는 학교의 존폐에 관계되는 사안이라 여겨서 다시 살핀결과 '학교'라는 명칭을 쓰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 인가받은 학교인 듯한 명칭이 문제가 됨을 알았고, 또 학원등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대안학교가 미인가상태라 교육청과 관련이 없지만 학원으로 등록을 하며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게 됩니다.

4. 대안학교와 교육청

이후에 다시 학교관계자가 교육청을 방문했을때는 또 다른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모텔의 민원이 아니라 도교육청의 공문이었습니다. 모텔 민원이후 도교육청에서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였더군요.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도록 지도한다'. 내용은 그럴듯 하지만 대안학교자체를 폐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후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에 링크된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결국 모텔의 민원을 시작으로 교육청분들이 움직여서 대안학교를 폐쇄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위력으로 윗분들을 움직인 것인지는 모르겠고, 교육청이 정말로 공교육을 철썩같이 믿어서 대안학교같은 사이비학교를 뿌리채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안학교, 대안교육 자체가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이 보여주는 잘못을 고쳐보고자 상당히 무리해가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는 못할 망정 모텔의 민원을 이유로 학교 폐쇄 공문을 내릴 정도니 이정도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탄식이 나올 지경입니다.

5. 대안교육과 공교육

대안학교는 나라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안교육이고,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의 교육을 인정하고 지원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마는 지원을 받는 다는 조건은 곧 교육청이 정한 커리에 따라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학교는 더이상 대안학교가 아니게 됩니다. 인가를 받지않아 내가 낸 세금으로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있습니다.

제 아들도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는 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 시설 사용과 교사들에 대한 봉급, 교육비, 급식비 모두 학부모가 부담합니다. 대안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지금의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보이는 잘못된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는 교육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교육입니다. 지금의 학교는 경쟁을 통해 일등을 골라냅니다. 경쟁을 통해 적자생존을 가르칩니다. 학교는 밀림의 축소판입니다. 일진과 엘리트들에 둘러쌓여서 학생들은 살아남기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종종 거기서 밀려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미분 적분 배워서 현실에서 쓸일이 뭐가 있어?'하며 교육에 대해 쓴소리를 토해냅니다. 미분, 적분 배워서 현실에서 쓸 정도가 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교육, 그래서 그런 교육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연속에서, 이웃과 함께 호흡하는 기쁨을 아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안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정도로 한심하다못해 역겨운 반응이 나올줄은 정말 몰랐네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대안학교들을 통해서 나오는 노하우를 일반 학교에 적용시키며 공교육이 더욱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이 할 일이지, 대안학교를 문닫게 해서 공교육외에 아무런 대안을 없애는 것이 과연 다원화된 이 시대에 할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허가내준 학교외에 어떤 대안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전제적 시스템을 강요하는 히틀러때나 혹은 많은 보수적 언론에서 혀를 차는 북한식 세뇌교육과 비교해 다를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P.S. 모텔측 입장과 그에 대한 제 비판을 다시 적어보았습니다. http://jeliclelim.tistory.com/543

우선 이 분석은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힌다. 기본적으로 선거에 부정이 없었음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결과와 실제 조사 결과가 왜 이렇게나 틀린지를 이야기해본다.

출구조사결과는 분명 새누리보다는 민주당이 앞섰다. 적어도 통합진보와 표를 더하면 새누리는 확실히 적다. 그런데...

총선결과를 보면 새누리가 과반석 이상을 차지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출구조사를 방송3사가 공동으로 했다고 한다. 그 말은 일정 영역으로 나눠서 각자에게 맡겨진 지역에 대해서만 출구조사를 했다는 말이다. 출구조사는 투표소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하게 되어 있다. 즉, 투표소로 오는 사람들 중에서 출구조사를 하는 조사원을 미리 본 사람들이 꽤 있을게다. 그들은 두가지 반응을 하게 된다. 첫째,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둘째, 자신의 투표한 내용을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은 트위터등에서 얻은 에너지로 자신의 소신을 과시하고픈 욕구가 더 강하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진보쪽에 투표한 사람들은 출구조사원에게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게고, 반면 새누리에 투표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굳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미리 조사원의 위치를 알게 된 투표자는 그리로 향하는 가능성이 커진 야권성향의 사람들과 그곳을 피해 돌아가고자 하는 여권성향의 사람들로 나눠진다. 혹시 여권성향으로 그리로 지나가다가도 투표결과를 묻는 조사원에게 대답을 회피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그 경우 조사원은 그 사람을 넘기고, 그 다음 정해진 숫자가 될때까지 통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숫자의 조사결과를 얻기 위해 대답을 회피한 다음 사람에게 투표의 결과를 물어 그 답변을 적었을 가능성도 커진다. 이 경우 역시 야권성향의 투표자가 선택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출구조사는 엄밀하게 선거의 결과를 예측해내었다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의 지지성향을 드러낸 결과가 된 것이다. 조사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던거다.

: [강남을부정선거현장에서선관위를폭로하다] 라는 동영상

1. 전자개표기사용에 관한 선거조작 가능성

우선 동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자개표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조작이 무척 쉽다. 서버해킹에 비해서 펌웨어 수정은 거의 누워서 떡먹기다. 학부과정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공부했고 약간의 기술자료만 참고하면 누구라도 할수 있다. 굳이 공대 전산학과 교수정도가 되어야 할수 있는게 아니라 학부 학생이고 제대로 공부만 했다면 누구라도 할수 있을 정도다.

이런식의 조작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테면 50표마다 하나씩 특정후보에게 가게할 수도 있고, 혹은 특정후보에 대한 무효표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다. 즉, A후보에 대한 표를 50표마다 하나씩 적게 주고, 대신 B후보에게 그 표를 돌릴수도 있고, A후보에 대해서는 무효표를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B후보에 대해서는 점이 찍힌 정도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유효표로 처리하는 식으로 펌웨어를 수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점검을 위해 미리 시연해볼 가능성에 대해 내부에 시간장치를 넣어 특정시간대(선거일)에서는 그 코드가 사용되도록 지정해둘수도 있다. 모든것은 가능하다. 개표기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외부해킹의 우려는 없지만 오히려 펌웨어를 넣는 측에서는 한번 넣어두면 별 의심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전자개표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2. 과연 전자개표를 사용해서 선거부정을 저질렀을까?

위에서는 가능성을 말했지만 여기서는 과연 그런일이 일어났을지를 다시 고려해봐야한다. 가능성이 있다고 모든일이 다 일어나지는 않는다. 누구나 복권 일등을 하지도 못하고, 그걸 바라고 누구나 복권을 사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 선거의 경우 초박빙으로 심상정이 당선되었다. 그건 표를 일일이 다시 확인해보았다는 뜻이다. 안타깝게 떨어진 후보도 있다. 그 후보측에서도 표를 다시 일일이 계수했을 것이다. 즉, 이런식으로 표수를 조작했을때 박빙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손으로 재검표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표의 차이는 기계장치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선거부정의혹이 드러나게 되고, 선거부정을 저지른 측은 엿되는거다. 표는 눈앞에 있고, 기계를 통해 나온 숫자도 있고, 손으로 재검표해서 나온 실제 숫자도 있게 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앞에 둔 셈이니, 완전 망하는게다. 초울트라셀프월드빅엿을 드시게 되는거다. 그런 정도의 머리는 새누리당도 선관위도 있다. 아무리 승리가 중요해도 이건 지나치게 위험한 일이다. 이런 위험한 일은 차라리 군대가 빙 둘러싸고 재검표를 못하게 강압적으로 막는 이전 군사정권의 살벌한 분위기라면 모를까 지금처럼 야당이 눈을 부라리고 투표함 바닥의 테이프와 봉인까지 살피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거다.

3. 결론

전자개표기는 조작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을 중지해라. 수개표로 철저히 해라. 단, 이번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조작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론 제대로 해라. 선관위는 V자 손가락도 못하게 하면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너무 적당히 처리한다. 의도적인 선거조작은 아니라도 무능한 일처리임에는 분명하다. 좀, 똑똑한건 둘째치고 머리라는걸 쓸줄 아는 사람들이 선관위에 있었으면 한다.

Prayer: Mother and Daughter by bigbirdz

이 일이 터져나왔을때 얼마나 당황했을지, 그리고 지금 여전히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겠다. 그래서 연민을 느낀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게다. 지역민들 만나며 인사하면서도 여전히 괴로울게다. 성경책 펴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눈물이 흐를게다. 그 마음, 그 눈물, 결코 악어의 눈물이 아니며 진심으로 괴로워하면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목사아들 돼지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 일로 인해 오히려 하고자 했던 모든 의도들이 거꾸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지금의 현실속에서 김용민은 더 힘들어할게다. 그 짐을 내려놓는게 낫다. 그래서 사퇴하라는 게다. 개인이 짊어지기엔 너무 버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한기총 성명서에 대해서

1. 죄에 대한 격분인가 아니면 김용민의 막말에 대한 반발인가

팬티목사, 여신도와 간통 중 추락사한 목사, 기타 등등 한국 교계에서 목사들이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참 많다. 돈, 여자, 권력을 조심하라고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 주의를 주던 한 선배 목사님이 생각난다. 알면서도 인간의 욕심이란 것이 참으로 묘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 예수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욕심이 부르는 죄의 끝을 향해 인간은 나아간다. 상당수의 목사들도 여기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만약, 한기총에서 낸 성명서의 의도가 진정으로 김용민이 한 막말에 대한 죄성을 밝히고, 그것을 경고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라면 환영이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한 죄를 숨기고, 김용민의 뒤에 숨어 마치 그런일이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겠다는 것이라면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2. 김xx 목사도 석고대죄, 사죄하라?

성명서를 읽다보니 대체 이 글을 쓴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기라도 한 건가 의문이 들 정도다. 충효사상은 알되, 성경은 모르는 그런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성명서같다. 아들의 죄를 아비가 대신 사과하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성경에 많은 지도자가 있고, 그들 중 그 아들들이 무뢰배이고 파렴치한 경우도 상당하다. 가까운 예로 사무엘의 아들들만 보아도 알수 있다.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때문에 하나님께 사죄했던가?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아무말도 못하고 그저 잠잠히 있었던가? 대체 김용민의 막말과 그 아버지를 연관시키는 이 해괴한 논리를 성경 어디서 찾아냈다는 말인가? 성경공부 좀 하시라 권해드리고 싶다.

3. 국민일보 노조원은 국민일보를 떠나라?

여기까지 읽다보니 이 성명서가 정말 원하는 것을 알았다.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구나. 국민일보 노조원들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기 보다는 무조건 떠나라는 것이다. 안그러면 폐간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치 않는 주장이다. 정말 김용민이 한 말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그걸 빌미삼아, 김용민이 나왔다는 이유를 대며 국민일보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경우를 바로 잡을 생각을 하기는 커녕 아예 국민일보 노조를 일망타진하려는 빌미로 삼으려 한다.

한기총은 기독교의 대표단체가 아니다. 그저 몇몇 대형교회 목사들이 모여 만든 사적 조직일 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정당한 투표를 거쳐 형성된 단체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기름을 부어 만든 신적 기구도 아니다. 그저 대형 교회에서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권력에 맛들여 그것을 탐닉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대신 땅의 죄악과도 기꺼이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죄와 악의 열매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한기총이 내는 성명서는 한낱 의미없는 화장실의 낙서와 비교해 그다지 매리트가 없다. 차라리 화장실의 낙서는 보고 웃음이라도 만들지만 한기총의 성명서는 이마에 주름만 늘게 할 뿐이다.

내일이 총선이다. 과연 결과가 어찌 나올지 사뭇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