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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계파 싸움으로 보이는 이번 통진당 사태는 그 갈등의 정도가 이미 내부문제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그들은 원래 그런 무리"였다고 말한다. 그 판단도 틀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전에 보였던 모습이 있었기에 지금 보이는 이 이상한 모습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들"이라면 그럴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극히 안타까운 합의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충격을 받고, "어찌 그럴수가 있느냐"고 한탄해야 할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라면 충분히"라는 답변이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진보의 과거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NL과 PD간의 갈등과 거기서 비롯된 진보신당과의 분리등은 그들이 얼마나 끔찍했었기에 거기서 어울리지 못하고 뛰쳐나와야만 했는지 보여준다. "함께 비를 맞아야"할 진보가, 함께 밥도 먹지 못해서 등을 돌리고 거의 원수처럼 지내온 것이다. 왜 그랬을까?


게임이론에서 게임에 참여하는 이들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가정을 한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잘 예상되지 않는 결과들이 나오곤 하지만 그것 역시 개개인의 선택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수인의 딜레마라는 내용을 보면 두명의 죄수에게 형벌을 거래하는 모습이 나온다. 두명의 죄수는 각각 별도의 방에서 하나의 동일한 제안을 받는다.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다.


한명이 죄를 자백하고 다른 한명이 여전히 침묵하면 침묵한 죄수에게 10년형의 죄값을 치르게하고 자기는 풀려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둘 다 모두 자백하면 두 죄수는 모두 5년형을 받게 된다. 만약 둘 다 침묵하면 증거가 부족해서 둘 다 모두 6개월 이라는 짧은 시기의 처벌만을 받게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는 이 결과를 생각하면서 둘다 모두 의리를 지키면 6개월 이라는 짧은 시기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맞다. 그런데, 개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합리적인 선택을 찾아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상대방이 자백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상대방이 자백을 한다면 나도 자백을 하는 것이 낫다. 상대는 자백을 했는데 나는 안했을 경우 나는 1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하지만 나도 자백을 하면 5년만 감옥에 있으면 된다.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방이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가. 상대방이 자백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방이 자백을 하지 않았을때 나도 자백을 안한다면 나도 6개월을 감옥에 있게 되지만, 내가 자백을 한다면 나는 바로 풀려나게 된다. 즉,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가 자백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나는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수인의 딜레마는 이런 종류의 거래가 있을때 두 사람은 모두 자신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둘 모두 5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합리적이라고 선택한 것이 사실을 합리적이지 않음을 수인의 딜레마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좋은 선택은 둘 다 침묵을 지킴으로 둘다 6개월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선택이 개인의 최선을 선택할때 5년이라는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통진당, 당권파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일까?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온 국민에게 몰리고, 진보진영에서 몰리면서도 끝까지 국회의원직을 사수하려고 할까? 그들의 생각은 이렇다. 당권파는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권파가 정권을 잡고 계속 세를 키워야만 나라가 잘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고집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민들이 곧 잊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회의원이 되면 4년간 상당한 특권을 누리며 활동을 할수 있게 된다. 그때, 국민의 편에 서서, 노동자의 편에 서서, 정권의 불의를 드러내는 정의의 편에 서서 점수를 만회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민들이 잘하는 "망각", 그 망각을 이용하면서 지금 잃은 점수는 나중에 언제라도 보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 두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당권파는 결코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아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이미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합리적 선택은 결국 모두를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한다.


망각하는 역할은 보수진영의 지지자들에게서 주로 드러나는 특성이다. 중도층이기도 하다. 하지만 진보진영의 지지자들은 망각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 옛날 시시콜콜한 것으로 아직도 꼬투리잡는게 진보진영에 모여있는 인간들의 특성이다. 최근들어 "같이 비를 맞자"는 꼼수주의가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같이 비를 맞을 만한 사람이나 있을때 가능한 말이지 내 맘에 안드는 못난 놈과 같이 비를 맞아 줄 순진한 진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앞으로 있을 대선에 대비해야 할 이 시점에서 진보의 물을 이렇게 흐린 사람들에게 빵 한조각을 얻어먹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만약 그놈이 빵을 살 직장을 잃게한 놈이라면 말이다. 대선에서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가는 빵한두개와 바꿀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되서" 국민을 위하겠다는 의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민주적절차와 도구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다. 그것을 무시하고 광야에 선 초인과 같은 슈퍼맨에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맡긴다는 것은 스스로 미래를 버리고 노예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정치인을 기대한다는 것은 항상 슈퍼맨이 나타나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니 어떤 안전장치나 위기대처능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공화정치는 슈퍼맨이나 플라톤과 같은 철인의 출현을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범하고 그래서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보다 좋은 생각은 인정할줄 아는 방법론으로서의 절차가 중요하다. 그러기에 지금 당권파가 보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대표가 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 자세는 그 자체로 이미 F다.


우리는 슬퍼하면서 올 대선을 기다리게 되었다. 많은 악재들 속에서 이런 끔찍한 악재를 쏟아낸 당권파는 자신들이 어떻게든 국민을 다독거릴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들의 손을 거부할 것이다. 내 한표를 사기쳐서 가져간 그들의 도움은 필요없다. 그저 나는 그런자들이 없는 세상에서 서로가 합의한 정당한 룰로 겨루는 그런 세상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세상이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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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력 자체로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2012/05/16 21:21 [ ADDR : EDIT/ DEL : REPLY ]


중등과정 졸업논문 발표회때 찍은 사진(출처:파주자유학교 사진자료실)



1. 들어가는 글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생활속 작은 부분이면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엔 파주자유학교의 상황을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그렇듯, 여기서도 힘을 가진 기득권과 생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 교사의 편지내용부터 소개합니다.



   살다살다 학교의 교육환경 때문에 주변 모텔의 영업을 제한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모텔의 영업 때문에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 해외토픽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경기도는 대안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안교육 1번지로 불리워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대안학교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인근 모텔에 의해 폐교 위기에 처한 파주자유학교도 그 중 한 곳이다. 파주자유학교는 2002년 초등과정 대안학교로 설립되었다. 국내에서 초등과정 대안학교로는 처음 문을 연 것이다. 이후 10년간 파주자유학교는 초중고 통합 12년 과정의 대안학교로 성장하였다.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정식 인가를 받을 필요성을 느껴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기준에 걸맞는 학사를 건축하기 위해 땅을 사고, 자금을 모아왔다. 그러다 최근 2011년 11월 파주 헤이리 예술인 마을 인근의 성동리에 초중고 통합학사를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대안학교 인가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학교 건물이 들어선 곳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모텔 ‘소풍’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민원을 제기하더니, 모텔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마을 자치단체 ‘홍익회’의 이름으로 대안학교가 모텔 옆에 있어서 건전하지 않으니, ‘대안학교를 폐교’해줄 것을 건의하는 진정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까지는 상식밖의 모텔 측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지만, 민원접수 후 교육청이 즉각적으로 모텔 측의 주장을 들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파주자유학교는 모텔의 그러한 고발이 있기 전 이미 정식 으로 인가 절차를 해당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의 욕망에 대한 추구가 정점에 치달아 있는 우리 사회가 이미 자정 능력을 심각하게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경쟁적인 공교육의 폐해로 학교 폭력 문제와 아이들의 자발성 및 인성 파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길과 건전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기성세대가 자본주의의 폐해 말엽에 있는 러브호텔의 손을 들어 그 손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배움의 터전을 파괴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나는 부끄럽다.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 그러한 기성세대 속에 나 역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몹시 부끄럽다. 


  모텔을 운영하는 분께서는 대안학교로 인해 얼마나 영업에 손실을 입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모텔의 기능이 과연 건전하고 상식적인 것이라 한다면 운동장에서 오전에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고작 전교생 68명의) 왜 투숙객의 유입이나 체크아웃을 방해하고, 얼마나 그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말인지, 그 근거와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텔 사장의 입장에 손을 들어 학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아이들의 배움터를 무참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을주민들은 그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사시는지 묻고 싶다. 


더불어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교육청 공무원께서는 모텔과 대안학교 중, 오늘날 한국사회에 무엇이 더 교육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며, 여러분이 과연 어느 입장의 말을 더 경청해야 하는지, 진정 여러분이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 


  교육청의 통보대로라면 한국 최초의 대안초등학교로 문을 열어 지난 10년간 대안교육의 역사와 함께 뿌리내려온 파주자유학교는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해를 맞아 한 모텔의 민원제기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나는 바로 그 파주자유학교의 교사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묻곤 한다. 행복하니. 네가 지금 행복하면 그걸로 괜찮다. 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학교를 폐쇄하려는 어른들에게도 그 말을 해주고 싶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2012. 5. 1. 파주자유학교 교사 멀고느린구름



2. 간단한 내용 소개, 원글 링크


이 편지는 http://fscloud.tistory.com/438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자유학교는 http://www.pajufreeschool.org/ 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공지사항에는 위에 언급할 일로 학부모회의가 시작되고 있더군요.


귀찮은 걸 싫어하는 분을 위해 링크 하나 더 : http://www.pajufreeschool.org/cms/templete/pjfree/sub/index.php?code=001005&bid=notice&qry=read&no=38946



3. 대안학교와 모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년간 대안학교로 지내온 파주자유학교 주변에 최근, 모텔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학교 건물을 짓기위해 학교측에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정준비에 걸린 시간이지요. 어쨌건 부지 구입은 5년전, 건물은 최근 세워졌습니다. 다시말해 모텔이 세워지기전에 학교 부지가 구입된 상태였고, 모텔을 만들면서 학교가 어디에 만들어지리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가 된 상태였습니다(객관적 사실).


모텔을 지은 후 모텔 주인이 영업방해라는 명분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파주시 교육청 경영지원과분들이 학교에 와서 모텔측에서 주장하는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 벌칙을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65조와 67조를 프린트해와서 보여주면서 명칭을 학교라고 쓰지 말고 학원이라고 쓰면 서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고 말했다 합니다.(학교측 견해)


이후 '학교'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파주자유학교 측에서는 학교의 존폐에 관계되는 사안이라 여겨서 다시 살핀결과 '학교'라는 명칭을 쓰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 인가받은 학교인 듯한 명칭이 문제가 됨을 알았고, 또 학원등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대안학교가 미인가상태라 교육청과 관련이 없지만 학원으로 등록을 하며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게 됩니다.



4. 대안학교와 교육청


이후에 다시 학교관계자가 교육청을 방문했을때는 또 다른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모텔의 민원이 아니라 도교육청의 공문이었습니다. 모텔 민원이후 도교육청에서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였더군요.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도록 지도한다'. 내용은 그럴듯 하지만 대안학교자체를 폐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후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에 링크된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결국 모텔의 민원을 시작으로 교육청분들이 움직여서 대안학교를 폐쇄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위력으로 윗분들을 움직인 것인지는 모르겠고, 교육청이 정말로 공교육을 철썩같이 믿어서 대안학교같은 사이비학교를 뿌리채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안학교, 대안교육 자체가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이 보여주는 잘못을 고쳐보고자 상당히 무리해가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는 못할 망정 모텔의 민원을 이유로 학교 폐쇄 공문을 내릴 정도니 이정도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탄식이 나올 지경입니다.



5. 대안교육과 공교육



대안학교는 나라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안교육이고,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의 교육을 인정하고 지원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마는 지원을 받는 다는 조건은 곧 교육청이 정한 커리에 따라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학교는 더이상 대안학교가 아니게 됩니다. 인가를 받지않아 내가 낸 세금으로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있습니다.


제 아들도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는 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 시설 사용과 교사들에 대한 봉급, 교육비, 급식비 모두 학부모가 부담합니다. 대안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지금의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보이는 잘못된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는 교육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교육입니다. 지금의 학교는 경쟁을 통해 일등을 골라냅니다. 경쟁을 통해 적자생존을 가르칩니다. 학교는 밀림의 축소판입니다. 일진과 엘리트들에 둘러쌓여서 학생들은 살아남기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종종 거기서 밀려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미분 적분 배워서 현실에서 쓸일이 뭐가 있어?'하며 교육에 대해 쓴소리를 토해냅니다. 미분, 적분 배워서 현실에서 쓸 정도가 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교육, 그래서 그런 교육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연속에서, 이웃과 함께 호흡하는 기쁨을 아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안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정도로 한심하다못해 역겨운 반응이 나올줄은 정말 몰랐네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대안학교들을 통해서 나오는 노하우를 일반 학교에 적용시키며 공교육이 더욱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이 할 일이지, 대안학교를 문닫게 해서 공교육외에 아무런 대안을 없애는 것이 과연 다원화된 이 시대에 할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허가내준 학교외에 어떤 대안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전제적 시스템을 강요하는 히틀러때나 혹은 많은 보수적 언론에서 혀를 차는 북한식 세뇌교육과 비교해 다를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P.S. 모텔측 입장과 그에 대한 제 비판을 다시 적어보았습니다. http://jeliclelim.tistory.com/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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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 대체.. 상식이란 개념조차 무색해지는 요즘입니다...

    2012/05/02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 파주 대안학교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유망 직종 및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유망 자격증을 종류별로 무료 자료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 해보세요 -> http://license119.com/newki

      2012/05/02 16:40 [ ADDR : EDIT/ DEL ]
  2. 이렇게 개판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필히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있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이라 그대로 인것 같지만 결국 망하고 새로운 대안이 나타나겠죠

    2012/05/02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는 그옆의문제의모텔직원입니다
    저희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제기는 저희가 한게아닙니다
    동네주민이 다니는길을 막아버린 학교 측의문제입니다
    저희가 민원을 는게아닌 동네주민15명과 같이넣은겁니다
    글고 학교로 신고 되어있지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곳입니다
    민원은 작년11월 이장님들이 (저희가 아닙니다)넣었고
    그뒤 마을발전기금과 도로를 내어준다는 말에 합의한것입니다

    2012/05/02 22:23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쪽으로 편파동정심어린 글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지요. 문제의 핵심은 호텔이 먼저 들어섰는지, 학교건물이 먼저 들어서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정식 건물로 인가되었는지일것입니다. 만약 먼저 호텔이 들어서고 나중에 학교 건물이 들어섰다면 학교 건물의 폐교는 정당합니다. 반대라면 호텔주장이 잘못된것이 되겠지요. 공공건물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도 정당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이나 똑같지요. 학생들의 배움터라는 명목으로 포장

    2012/05/02 22:58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준공 후 ~ 학생들 학업에 방해가 돼니, 모텔 폐쇄` 진정서 등 등 ~ ~
    다음에 일어날 일에 미리 대비한 모텔측입니다.(이해갑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피해가 없게끔, 상극인 업종은 나중에 들어서는 업종이 거리를 두고
    먼거리에 신축` 사업허가를 내었으면 ~ ~

    내가하면 당연하고, 내가 피해입으면 억울하고 ~ ~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 . ^^:;

    2012/05/03 06:49 [ ADDR : EDIT/ DEL : REPLY ]
  6. 법에도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100%법으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모텔이 학교를 폐쇄하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2012/05/03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7. 인가가 안나왔으니 저건 학교가 아닙니다. 그냥 건축물A죠

    2012/05/06 01:39 [ ADDR : EDIT/ DEL : REPLY ]

우선 이 분석은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힌다. 기본적으로 선거에 부정이 없었음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결과와 실제 조사 결과가 왜 이렇게나 틀린지를 이야기해본다.




출구조사결과는 분명 새누리보다는 민주당이 앞섰다. 적어도 통합진보와 표를 더하면 새누리는 확실히 적다. 그런데...




총선결과를 보면 새누리가 과반석 이상을 차지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출구조사를 방송3사가 공동으로 했다고 한다. 그 말은 일정 영역으로 나눠서 각자에게 맡겨진 지역에 대해서만 출구조사를 했다는 말이다. 출구조사는 투표소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하게 되어 있다. 즉, 투표소로 오는 사람들 중에서 출구조사를 하는 조사원을 미리 본 사람들이 꽤 있을게다. 그들은 두가지 반응을 하게 된다. 첫째,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둘째, 자신의 투표한 내용을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은 트위터등에서 얻은 에너지로 자신의 소신을 과시하고픈 욕구가 더 강하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진보쪽에 투표한 사람들은 출구조사원에게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게고, 반면 새누리에 투표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굳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미리 조사원의 위치를 알게 된 투표자는 그리로 향하는 가능성이 커진 야권성향의 사람들과 그곳을 피해 돌아가고자 하는 여권성향의 사람들로 나눠진다. 혹시 여권성향으로 그리로 지나가다가도 투표결과를 묻는 조사원에게 대답을 회피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그 경우 조사원은 그 사람을 넘기고, 그 다음 정해진 숫자가 될때까지 통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숫자의 조사결과를 얻기 위해 대답을 회피한 다음 사람에게 투표의 결과를 물어 그 답변을 적었을 가능성도 커진다. 이 경우 역시 야권성향의 투표자가 선택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출구조사는 엄밀하게 선거의 결과를 예측해내었다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의 지지성향을 드러낸 결과가 된 것이다. 조사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던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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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을부정선거현장에서선관위를폭로하다] 라는 동영상


1. 전자개표기사용에 관한 선거조작 가능성


우선 동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자개표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조작이 무척 쉽다. 서버해킹에 비해서 펌웨어 수정은 거의 누워서 떡먹기다. 학부과정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공부했고 약간의 기술자료만 참고하면 누구라도 할수 있다. 굳이 공대 전산학과 교수정도가 되어야 할수 있는게 아니라 학부 학생이고 제대로 공부만 했다면 누구라도 할수 있을 정도다.


이런식의 조작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테면 50표마다 하나씩 특정후보에게 가게할 수도 있고, 혹은 특정후보에 대한 무효표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다. 즉, A후보에 대한 표를 50표마다 하나씩 적게 주고, 대신 B후보에게 그 표를 돌릴수도 있고, A후보에 대해서는 무효표를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B후보에 대해서는 점이 찍힌 정도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유효표로 처리하는 식으로 펌웨어를 수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점검을 위해 미리 시연해볼 가능성에 대해 내부에 시간장치를 넣어 특정시간대(선거일)에서는 그 코드가 사용되도록 지정해둘수도 있다. 모든것은 가능하다. 개표기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외부해킹의 우려는 없지만 오히려 펌웨어를 넣는 측에서는 한번 넣어두면 별 의심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전자개표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2. 과연 전자개표를 사용해서 선거부정을 저질렀을까?


위에서는 가능성을 말했지만 여기서는 과연 그런일이 일어났을지를 다시 고려해봐야한다. 가능성이 있다고 모든일이 다 일어나지는 않는다. 누구나 복권 일등을 하지도 못하고, 그걸 바라고 누구나 복권을 사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 선거의 경우 초박빙으로 심상정이 당선되었다. 그건 표를 일일이 다시 확인해보았다는 뜻이다. 안타깝게 떨어진 후보도 있다. 그 후보측에서도 표를 다시 일일이 계수했을 것이다. 즉, 이런식으로 표수를 조작했을때 박빙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손으로 재검표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표의 차이는 기계장치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선거부정의혹이 드러나게 되고, 선거부정을 저지른 측은 엿되는거다. 표는 눈앞에 있고, 기계를 통해 나온 숫자도 있고, 손으로 재검표해서 나온 실제 숫자도 있게 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앞에 둔 셈이니, 완전 망하는게다. 초울트라셀프월드빅엿을 드시게 되는거다. 그런 정도의 머리는 새누리당도 선관위도 있다. 아무리 승리가 중요해도 이건 지나치게 위험한 일이다. 이런 위험한 일은 차라리 군대가 빙 둘러싸고 재검표를 못하게 강압적으로 막는 이전 군사정권의 살벌한 분위기라면 모를까 지금처럼 야당이 눈을 부라리고 투표함 바닥의 테이프와 봉인까지 살피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거다.



3. 결론


전자개표기는 조작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을 중지해라. 수개표로 철저히 해라. 단, 이번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조작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론 제대로 해라. 선관위는 V자 손가락도 못하게 하면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너무 적당히 처리한다. 의도적인 선거조작은 아니라도 무능한 일처리임에는 분명하다. 좀, 똑똑한건 둘째치고 머리라는걸 쓸줄 아는 사람들이 선관위에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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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Mother and Daughter
Prayer: Mother and Daughter by bigbirdz 저작자 표시


김용민 막말논란 관련하여 오늘 한기총에서 낸 성명서를 보았다.


우선 간단히 김용민 막말에 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

1. 김용민의 잘못

이건 누가 뭐래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이다. 충분히 잘못했고, 지나치게 잘못했다. 그냥 인터넷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그런식의 막말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철들기 전 십대때의 한순간 실수도 아니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잘못에 대해서는 허지웅이 쓴 글을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LINK]


2.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김용민이 스스로 사퇴하기를 기대

그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여러 사람들이 말한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일도 아니고, 누구처럼 국민을 못살게 핍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성인 인터넷 방송에서 많지도 않은 소수의 사람들과 히히덕 거린게 그리 큰 잘못이냐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야권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계량화할 수 없다고, 정확한 피해를 수치화 할수 없다고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잘못이다. 이제까지 나꼼수는 팬티목사를 조롱해왔다. 민주당과 야권은 "성누리당"이란 이름까지 붙여가며 한 당의 도덕성에 대해 공격했다. 그래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과 일관성을 위해 김용민은 사퇴하는 것이 낫다.


3. 목사아들 돼지, 연민을 느끼다.

이 일이 터져나왔을때 얼마나 당황했을지, 그리고 지금 여전히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겠다. 그래서 연민을 느낀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게다. 지역민들 만나며 인사하면서도 여전히 괴로울게다. 성경책 펴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눈물이 흐를게다. 그 마음, 그 눈물, 결코 악어의 눈물이 아니며 진심으로 괴로워하면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목사아들 돼지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 일로 인해 오히려 하고자 했던 모든 의도들이 거꾸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지금의 현실속에서 김용민은 더 힘들어할게다. 그 짐을 내려놓는게 낫다. 그래서 사퇴하라는 게다. 개인이 짊어지기엔 너무 버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한기총 성명서에 대해서


1. 죄에 대한 격분인가 아니면 김용민의 막말에 대한 반발인가

팬티목사, 여신도와 간통 중 추락사한 목사, 기타 등등 한국 교계에서 목사들이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참 많다. 돈, 여자, 권력을 조심하라고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 주의를 주던 한 선배 목사님이 생각난다. 알면서도 인간의 욕심이란 것이 참으로 묘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 예수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욕심이 부르는 죄의 끝을 향해 인간은 나아간다. 상당수의 목사들도 여기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만약, 한기총에서 낸 성명서의 의도가 진정으로 김용민이 한 막말에 대한 죄성을 밝히고, 그것을 경고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라면 환영이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한 죄를 숨기고, 김용민의 뒤에 숨어 마치 그런일이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겠다는 것이라면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2. 김xx 목사도 석고대죄, 사죄하라?

성명서를 읽다보니 대체 이 글을 쓴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기라도 한 건가 의문이 들 정도다. 충효사상은 알되, 성경은 모르는 그런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성명서같다. 아들의 죄를 아비가 대신 사과하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성경에 많은 지도자가 있고, 그들 중 그 아들들이 무뢰배이고 파렴치한 경우도 상당하다. 가까운 예로 사무엘의 아들들만 보아도 알수 있다.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때문에 하나님께 사죄했던가?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아무말도 못하고 그저 잠잠히 있었던가? 대체 김용민의 막말과 그 아버지를 연관시키는 이 해괴한 논리를 성경 어디서 찾아냈다는 말인가? 성경공부 좀 하시라 권해드리고 싶다.


3. 국민일보 노조원은 국민일보를 떠나라?

여기까지 읽다보니 이 성명서가 정말 원하는 것을 알았다.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구나. 국민일보 노조원들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기 보다는 무조건 떠나라는 것이다. 안그러면 폐간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치 않는 주장이다. 정말 김용민이 한 말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그걸 빌미삼아, 김용민이 나왔다는 이유를 대며 국민일보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경우를 바로 잡을 생각을 하기는 커녕 아예 국민일보 노조를 일망타진하려는 빌미로 삼으려 한다.





한기총은 기독교의 대표단체가 아니다. 그저 몇몇 대형교회 목사들이 모여 만든 사적 조직일 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정당한 투표를 거쳐 형성된 단체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기름을 부어 만든 신적 기구도 아니다. 그저 대형 교회에서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권력에 맛들여 그것을 탐닉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대신 땅의 죄악과도 기꺼이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죄와 악의 열매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한기총이 내는 성명서는 한낱 의미없는 화장실의 낙서와 비교해 그다지 매리트가 없다. 차라리 화장실의 낙서는 보고 웃음이라도 만들지만 한기총의 성명서는 이마에 주름만 늘게 할 뿐이다.


내일이 총선이다. 과연 결과가 어찌 나올지 사뭇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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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에는 제가 정말 추구해야 할 인간적 자아와 싸우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입니다. 둘 중에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입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둘 중 어느 쪽도 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C.S.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중)


김용민의 막말발언으로 한참 시끄럽다. 때를 만난듯이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김용민의 말은 잘못이다. 아무리 인터넷방송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밝혀진 후에 김용민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상식적으로 앞으로 두번 다시 김용민은 그런식으로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국회의원이 되건 되지 않건 상관없이...


김용민의 시인과 반성의 모습과 현 정권이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겹쳐진다. 한쪽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쩔줄 모르는 모습인데 다른 쪽은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완벽함을 자랑한다. 그런데 어찌하랴. 그대들에게서 너무나도 역겨운 냄새가 풍겨남을...


루이스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욕망으로서의 교만이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잘 보여준다. 나 역시 목사이지만 과연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제대로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는 못한다. 그의 지적대로 나는 교만하고, 나의 교만을 드러내면서 마치 그것이 나의 겸손인양 포장까지한다. 그러기에 나는 아직도 순수하지 못하다.


김용민이 잘했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었을 뿐이다. 과격하고 심하지만 그것이 잘 포장된 아름다운 미사여구로 장식되어 "도덕적으로 완벽한"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비교해 더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저,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들을 "완벽한"존재로 자랑하고 있다.


올해가 지나면 과연 정치라는 영역에서 눈을 돌릴수 있을까?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국회의원인지 잊고 지낼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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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김제동을 주축으로 소셜테이너들에 대한 사찰이 있었으리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는 "김제동 사찰건은 진실일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김제동을 만나기까지 했고, 여러 경로로 김제동에게 자중하길 권했었으니까..." 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다.


김제동을 찾아와서 자중하길 권했던 분은 아마도 김제동을 아끼는 사람이었을게다. 그냥 조용히 있기보다는 사찰하고 있는 자신들이 가슴아파 직접 찾아와서 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고 조언해줬을게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다. 문제는 그들에게 사찰을 강요한 시스템이고, 그 위에 있는 몸통이자 머리이다.


항상 그래왔다. 험한 일, 궂은 일, 힘든 일, 위험한 일은 아랫것들의 몫이었다. 몸통은 항상 저 멀리서 그 일들의 열매만 주워먹었다. 혹시 일이 잘못되도 몸통은 도마뱀 꼬리 자르듯 언제 그랬느냐는듯이 유유히 사라진다. 이 꼬리는 어느 도마뱀에게서 나왔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만든다. 아니 알아도 언제 그랬느냐는듯, 새로운 꼬리를 달고, 그것이 유행인양 의기양양하다.


불법사찰과 관련해 또 다시 전정권 탓을 한다. 내가 전정권에 대해 무척이나 쓴소리도 많이했고, 무척이나 싫어하기도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서 민간인을 사찰했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짓말에는 할말이 없을뿐이다. 누가 그랬지. 잘못한거 많으니 잘못한것만 문제 삼고 두드려도 된다. 물론 지금 정권에 관한 말이지만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다. 잘못한 걸 가지고 지적하면 할말이나 있을텐데, 괜한 노이즈마케팅으로 자신의 허물을 교묘하게 흐리려고 한다. 이런건 정말 참기 힘든일이다.


선거가 다가온다. 젊은 사람들 몽땅 투표에 참여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명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민심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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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새누리당의 공천은 기득권들의 눈가리고 아웅이다. 경제민주화 대신 친재벌정책의 반영.
관련링크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24655.html 
공천된 사람들 중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이룰 사람이 없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나 친재벌인사들로 가득하다.


1-2. 새누리당 공천에 청와대 개입 의혹
관련링크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24506.html  
"...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은 청와대에서 넘어온 명단” 이라고 언급된 기사는 청와대가 새누리공천에 개입되었을 의혹을 품게한다. 나아가 이정곤 정무수석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 출신 전의원에게 공천발표 하루전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다 김유정민주통합당 대변인에게 문자를 발송한 일로 청와대의 공천 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이 문자에는 공천위원 3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감사인사를 지시했다.


1-3. 새누리, 비대위와 공천위의 갈등
관련링크 : http://www.ytn.co.kr/_ln/0101_201202281900280481
친이계가 포함된 1차 공천자 명단을 두고 비대위와 공천위가 갈등을 겪고 있다. 결국 공천위는 청와대의 공천명단을 받아 비대위의 승인도장을 기다리는 조촐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1-4. 말뿐인 개혁
MB정부의 과오를 번복하지 않겠다면 시작한 개혁은 이미 방향을 잃었다. 공천과정에서 드러나는 무원칙, 혹은 사람에 맞추어져가는 원칙을 만드는 식의 공천과 경선의 시행 혹은 중지는 현재 새누리당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야권의 분열되는 모습을 보며 여기에 묻혀가려는 심산이 그대로 드러난다. 결국 새누리당은 낮은 자리에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엉뚱하고 허황된 말이었는지를 다시금 보여주려는 듯 하다.


2-1. 야권연대와 갈등
결국 경선과정에서 일어난 헤프닝은 두당 사이에 깊은 갈등관계를 만들고 말았다. 이정희의원의 보좌관의 지나친 충정심이었는지 아니면 보다 윗선에서 개입한 문제였는지는 알수없지만 김희철은 탈당카드를 냈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다시 갈등구조속에 들어갔다. 


2-2. 분열과 타락은 보수, 진보 모두의 몫
야권연대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살얼음판과 같은 것인지가 현재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과 zero-sum 게임을 포기하지 못하는 야권은 여권과 변함없이 동일한 도덕적 허영만을 보여줄 뿐이다. 민주당은 의석수에 집착하며 야권연대와 개혁의 가치조차 집권당이라는 가치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당선만 된다면 누구라도 괜찮다는 공천은 이미 정치인이 국민의 대표라는 의식보다는 일개 정당의 신입사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통합진보당 역시 국민의 의식과 소수자의 권익을 말하면서도 정작 도덕성이 의심되는 후보를 여전히 두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상황임에도 이정희의 경선결과에 대해서 재경선을 요구할 뿐 그 이상의 책임은 피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들의 정치철학과 친재벌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공천과 후보들은 전체 국민의 대표라기보다는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다시한번 선심성 공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3-1. 정치의 재해석
정치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는 학문적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이다. 국민의 주권으로 대표자를 선정, 그들로 국정과 나라 전반에 대한 일을 하도록 맡겨진 것이 정치라면 과연 지금의 한국정치가 바른 모습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수 없다. 직업적 정치인은 zero-sum 게임을 하고 있다. 한정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정치의 근원적 정의에서 이탈된 채로 zero-sum 게임을 통해 세력을 구축하려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다. 


3-2. 시민참여정치
정치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 둘 것인가? 선거때에 투표하는 것으로 국민의 정치적 책임은 다했으니 그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인들 이상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국정 전반에 걸친 국민의 소리를 듣게 할 것인가?
현재의 직접정치인들이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소리를 통해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견제해야 한다. 시민은 정치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된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정치인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하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해야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인들보다 더 주목받으며 발언할 수 있는 사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그것이 지금의 한국 정치가 풀어가야 할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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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11총선, 대체 국민들에게 이번엔 뭘 보여주고 싶은걸까? 볼수록 답답한 매일이다. 올해가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2012/03/22 14:13 [ ADDR : EDIT/ DEL : REPLY ]

중국의 이어도 관련 도발이 기사화되어 나왔다.
여기엔 몇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1.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된 불편함

아무래도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편안하게 받아들일리는 없다. 겉으로는 '그까짓것'하면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겠지만 정작 속내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위협하는 한국의 해군 기지가 가까운 제주도에 있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을 것이다.

2.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국가간 이견

중국 입장에서 볼때 마라도를 기점으로 하든, 혹은 제주도를 기점으로 하든 대한민국과 중국의 영토를 한가운데로 잘라서 EEZ를 설정한다는 것은 달가울리 없다. 한국은 섬에서 시작하고 중국은 거의 육지에 붙어서 시작한다. 더 큰 영토를 가졌음에도 상대적으로 작은 영토를 가진 한국에 더 많은 해양자원을 차지한다면 아무리 국제법이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좋아할 리는 없을 듯.

3. 중국의 고기잡이 어선에 대한 양국의 입장

중국 어선 들은 중국 근해에서 고기를 잡기보다는 한국에 속한 EEZ 내로 와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것이 열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다고 한다. 즉, 그만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오겠다는 것인데 이를 방해할만한 제주해군기지와 또한 이어도 주변까지 EEZ를 확정하겠다는 한국의 입장이 좋을리 없다.

4. 해양 자원에 대한 입장

이 부분은 그다지 특별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수중에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이 얼마나 묻혀있는지 드러난 것은 없다. 이런 시점에서 수중에 매설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 이어도를 언급하며 도발했다는 것은 그리 비중을 두고 싶지는 않다.

5. 한중 외교를 위한  전초전

중국은 최근 탈북자를 북송하는 선택을 했다. 한국에서는 탈북자의 북송을 막겠다는 시위도 있었지만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선택했고, 결국 탈북자들은 북으로 송환되었다. 한국이 보였던 탈북자에 대한 일종의 중국을 겨냥한 시위 때문에 중국은 이어도를 도발하면 EEZ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임을 보였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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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지난번 제주 강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와중에 ‘외부세력’이라는 말이 나왔다. 종종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커지고 확산되며 지면이나 뉴스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기까지는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의 반응뿐 아니라 거기에 외부인들의 입김, 혹은 외부 세력의 압력등이 작용하는 것이 다반사다. 그러기에 외부세력이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용어가 아니게 되었다.


2. 외부세력에 대한 석연치 않은 반응

이번 제주 강정 마을에 대한 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싸고 또 외부세력의 작용을 걱정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존 언론들은 ‘외부세력’, 혹은 ‘전문 시위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실상은 현지인들과는 별 관계가 없는 외부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달한다. 그 속내는 이번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건은 별로 큰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외부인들이 들쑤셔놓아서 결국 일이 커졌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외부세력이라는 말을 쓸 때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이 된다. 이를테면 한국의 귀중한 문화재가 ‘외부세력’에 의해 약탈당했다 라든지, ‘외부세력’을 몰아낸 후 민족의 독립을 찾고자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민족과 그 정체성에 어긋나는 세력으로서의 외부인들 혹은 그 외부인들과 동조하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식으로 ‘외부세력’이 종종 쓰여 왔다. 이런 맥락에서 ‘외부세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이 정말 ‘외부세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어감을 주기위해 ‘외부세력’이라는 말을 ‘일부러’ 사용하는지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주강정마을에서는 ‘외부세력’보다 한단계 높은 ‘전문 시위꾼’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사실 현 정부 들어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나 촛불집회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국민정서를 이해하려는 소통의 쓴 약을 복용하는 노력보다 그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몰아버리고 그 소리는 ‘괴담’으로 흘려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대처방식이 되어버렸다. 정말 제주에는 전문 시위꾼, 혹은 종북주의자들이 모여서 북한을 찬양하며 북한을 위해 남한을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3. 제노비스 신드롬

제노비스 신드롬, 혹은 방관자효과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1964년 3월 13일 금요일, 뉴욕 주 퀸스 지역에서 키티라고 불리던 28살의 여성 캐서린 제노비스는 지배인으로 일하던 술집에서 야간당번을 마치고 귀가하던 새벽 3시쯤 한 수상한 남성에 의해 폭행을 당한다. 그때 ?제노비스는 분명하고 큰 목소리로 구조 요청을 하였고, 아파트에 살던 동네 사람들은 불을 켜고 사건을 지켜보았다. 제노비스를 살해한 범인인 모즐리는 후에 법정 진술에서 집집마다 불이 켜졌지만 사람들이 사건 장소로 내려올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고 했다. 갑자기 불을 켜고 지켜보던 사람 중 한 명이 사건 장소로 오지 않는 대신 "그 여자를 내버려 두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모즐리는 바로 도망을 쳤고, 제노비스는 난자당한 몸을 이끌고 어느 가게 앞으로 드러누웠다. 잠시 후 모즐리는 다시 나타나 제노비스의 온몸을 다시 한번 난자했다. 제노비스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또다시 아파트 불이 켜지자, 모즐리는 또 도망을 갔다. 제노비스는 힘겹게 자신의 집이 있는 아파트 건물 복도로 걸어갔다. 하지만 몇 분 후에 모즐리가 다시 나타나 제노비스를 강간했다. 이 살인사건은 새벽 3시 15분에서 50분까지 약 35분 동안 일어났다. 집에 불을 켜고 제노비스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총 38명이었고, 그들은 직접 사건 현장으로 내려가 제노비스를 구출하지는 않았다. 사건이 끝나고 한 명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녀의 목숨은 이미 끊겨 있었다.

처음 이 사건은 뉴욕 타임스지에 네 줄짜리 기사로 실렸다. 그러나 나중에 뉴욕 주의 섹션 담당 편집자 로젠탈이 그 사건을 목격하고도 도와주지 않은 38명의 방관자들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로젠탈은 뉴욕 타임스지에 38명의 방관에 대하여 기사를 실었고, 미국 전역에 38명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었다.

방관자 효과 또는 제노비스 신드롬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이다. 결국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책임은 분산되어 결과적으로 아무도 나서지 않는 현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본다면 아무리 그 38명이 자신의 정당성을 심리학적 이유를 들어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비참하게 여러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제노비스는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경찰에 연락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제노비스는 살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제노비스는 38명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며 자신의 죽음이 정당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을까? 아니다. 그녀는 왜 사람들이 자신의 외침을 이렇게 외면하는지, 왜 도움을 구하는 자신의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지 그 답을 모른채 죽어갔을 것이다. 안다고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을 그런 답이 심리학자들을 통해 나왔을 뿐이다.

나는 관계 없다. 그저 나는 조용한 마을에 살기 위해 여기 이사왔을 뿐이다. 시끄럽게해서 내 수면을 방해하지만 말라. 나는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하지 않겠다. 게다가 나 말고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굳이 내가 나서야 할 이유 따윈 없다. 저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난거고, 다른 사람들이 경찰을 부르든지 알아서 하겠지, 난 숙면을 취해야겠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을 것이다.


4. 행간을 읽는 사고

종종 우리는 글을 읽을 때 행간을 읽으라고 한다. 글자로 쓰여진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 그 문자가 쓰여진 이면의 내용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세력’, 혹은 ‘전문 시위꾼’ 이라는 말은 정말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들일까? 아니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혹시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방관자’로 만들기 위해 선택된 단어들이 아닐까? 작은 어감의 차이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치기도 한다. 어떤 집회에 ‘노벨 평화상’ 후보가 참석했다는 어감과 어떤 집회가 ‘전문 시위꾼’들에 의해 주도 된다는 어감은 이미 그 집회에서 말해지는 내용을 듣기 이전에 미리 ‘판단’하게 만든다.
그러기에 진보 매체들은 제주 강정에 ‘노벨 평화상 후보 엔지 젤터’가 함께 하고 있으며 ‘노벨 평화상 후보’가 군경에게 폭행을 당했음을 알리고, 보수 매체들은 이 노벨 평화상 후보 대신 ‘외부세력’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정치인들이나 환경운동가에 대해서는 ‘전문 시위꾼’이라는 단어로 포장한다.

이 일은 나와는 상관없다. 거기에 나 말고도 이 일을 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이러한 책임분산효과, 제노비스 신드롬은 그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불이익은 상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잘 포장해준다. 그래서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한 나를 정당화한다. 제주 강정은 거기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그 일과는 상관없어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 그 편안한 마음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고, 감정을 이입한다. 개그프로를 보며 스트레스를 날린다. 그리고 나는 그 ‘외부세력’중의 하나가 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왜냐하면 ‘외부세력’이란 말은 ‘왕따’와 비슷하게 찌질한 어감을 가진 단어기 때문이다.


5.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 우리에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며 하여가를 불러줄 때 그것이 정말 옳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외부세력’을 경멸하는 하여가는 모든 사람을 개인으로 만든다. 그리고 개인이 된 국민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미약한 존재일 뿐이다.

마틴 니묄러는 ‘그들이 왔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맨 먼저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지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노비스는 나 자신일 수 있다. 나도 언젠가 제노비스가 될수 있다. 제노비스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은 제노비스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지금 당장 내게 불이익이 오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불이익은 언젠가 반드시 나와 우리 가족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구성원을 지키는 대신, 구성원의 희생위에만 설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라면 희생자를 몇 명 선출하기 위해 투표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그러한 시스템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다. 타인의 생존과 희생을 담보로 지속되는 사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회다. 국가는 개인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국민을 희생시키며 성장하는 국가는 수정되거나 혹은 없어져야 할 국가다.

나는 ‘외부세력’을 존경한다.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타인의 문제라고 여겨왔던 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문제라고 여기며 뛰어든다. 그러기에 종종 이해관계가 걸린 어떤 집단으로부터 눈총을 받는 것도 불사한다. 이익은 없지만 불이익은 충분히 당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인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다. 때로는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혹은 반대하는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외부세력’으로 불리고, 그 가치를 위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유혹을 버렸다는 그 사실 하나로 나는 그들을 존경한다.

그들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기존의 이익단체들이 보여왔던 프레임속에 갇혀서 그들을 단순한 ‘외부세력’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적어도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 속에 담긴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 때로는 그들의 주장에 반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의 주장이 옳기에 수긍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도 있다. 적어도 먼저 들어야한다는 것이다. 판단은 그 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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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폭력시위로 연행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외부세력이고 강정마을 주민은 한두명에 불과하다는 뉴스도
    이렇게 쉴드를 치면 되는 거군요. 한수 배웠습니다.

    2012/03/14 13:39 [ ADDR : EDIT/ DEL : REPLY ]
    • 평화롭던 강정이 전과자들로 가득찼다는 기사를 외부인이불법을 행한것이라고 착각하신건가요? 행간이 아니라 독해능력부터 기르셔야겠습니다.

      2012/03/14 15:53 [ ADDR : EDIT/ DEL ]
  2. 행간

    행간을 읽는다고 소설을 쓰면 안되죠 ㅋㅋ

    2012/03/14 14:31 [ ADDR : EDIT/ DEL : REPLY ]
    • 설득을 위한 글을 읽으며 소설을 읽는다는 표현을 쓰는걸 보니 독서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

      2012/03/14 15:54 [ ADDR : EDIT/ DEL ]
  3. 아~놔.. ^^

    위에 두 분은 전문댓글러 같은 데...
    님들이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음~... ^^;;

    아~
    근데, 본글은 잘 읽었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보겠금 해주는 글이네요.
    고맙습니다. ^^

    2012/03/15 00:3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