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licleLim's Eye

한 무가지에 실린 서울 분수대의 세균수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읽다보니 서울 분수대와는 비교하기 곤란한 안산 분수대의 광경이 눈에 떠 올랐다.

수도물의 수질 기준은 100 CFU(colony forming unit)/ml, 쉽게 말해서 1ml의 물에 100 마리 이하의 (일반)세균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마셔도 된다고 광고할 정도니 100 CFU 는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마셔도 별 문제는 없는 정도라는 게다. 그리고 수영장은 200 CFU 로 전검사의 15% 내가 되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수영장의 물을 작은 컵 100개에 담아서 검사한 결과 200 CFU가 넘는 컵이 15개가 넘으면 ..... 수영장 문 닫는 수가 생긴다는 게다. 그러면 분수대는 어떨까?

아직까지 분수대는 먹는 물도, 수영하는 곳, 그 어떤 곳도 아닌 그저 저 멀리서 팔짱끼고 구경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분수대는 지독한 악취가 풍겨서 코를 쥐고 시청 홈페이지에 댓글이라도 줄줄이 달리지 않는 한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겼나보다.

이 사진은 안산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찍은 것이다. 한 여름 더운 어느날 나는 내 아들들(한놈도 아니고 두놈이다)을 데리고 여기 갔었다. 그리고 위 사진에서 처럼 (위 사진은 그때 필자의 피서?와는 관계없다) 열심히 뛰어놀게 두었다. 그런데 그때 여기 물이 어땠을까? 수도물과 비교할 것도 없었다. 비 온 다음날 아스팔트에 흐르는 빗물보다도 지저분했다. 두 아들놈은 다른 아이들이 안에서 노는 것을 보고 뛰어 들어갔고, 그날밤 목욕탕에서 두 아들놈을 비누로 얼마나 열심히 씻었는지 모른다. 그래도 노는 중에 마셨을 그 물은 ....

우연히 서울 분수대의 수질에 대한 기사를 봤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고 분수대의 수질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봤다. 눈으로만 봐도 서울 분수대는 안산 분수대보다 낫다. 시청앞 광장에 있는 분수대,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 외국인들도 자주 오는 곳, 적어도 눈으로 보기에 서울의 분수대는 안산의 분수대보다 비교할수 없을 정도다.

그런 서울의 분수대의 세균이 2300 CFU 란다(CFU가 뭔지는 위에서 간단한 말했고,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검색해보자). 수돗물 100, 좋다. 이 정도 되야 마시라고 광고할 수 있다. 수영장 200, 수영하다 물 먹은 경험 수영해본 사람은 누구나 있을게다. 수도물보다야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밖에 나가 수도물 더 마시면 희석될게다. 분수대 2300 .... 왠지 갑갑해진다.

분수대를 단순한 조경으로 만들었다면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라도 쳤어야한다. 하지만 가까이 와서 물에 손을 댈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분수대에 뛰어 들도록 유도했다면 아이들이 마신 분수대의 세균은 아이들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분수대를 관리하는 측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바라기는 분수대에 대한 수질 기준에 빨리 확정되고, 아이들이 그 물에 손을 대더라도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 행정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바랄뿐이다.

대체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민간기업에 넘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부와 금용관련 공무원들은 뭘 하는것인가? 할일이 많아서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아랫것들이 알아서 하라고 넘겨주고 있는 것인가?

우선 명의도용서비스라는 것 부터 민간기업이 이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놀란다. 다시말해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민이 무슨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초특급 슈퍼 울트라 기밀 사항이 한두군데도 아닌 상당히 많은 민간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런 일들은 정부주도의 상당히 고급기밀로 처리되어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명의도용방지라는 말, 예방이라는 말 모두 좋다. 하지만 그 방지는 돈을 내는 사람에 국한된 것이 된다. 결국 나이들고 인터넷이라는 문화자체에 익숙치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쩌라는 건가? 그저 TV에 색깔만 나오면 그걸로 충분한 문화생활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산골과 어촌의 노인들은 명의도용이라는 말 조차 낯설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주민번호나 개인 인적 사안들이 타겟이 되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다. 결국 매일 치고 채이고 속고 당하는 이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내는 사람들만 보호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의 현실이 되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명의도용여부를 알리는 서비스는 무료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 내가 가입된 곳이 어디며 어느 정도의 돈이 나가고 있는지 혹 연체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정보들이 돈으로 사고파는 정보가 되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신분증을 내밀면 그자리에서 내 이름으로 등록된 전화든 인터넷이든 기업의 ID 든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부분이 정보를 중앙에 모아주는 부작용이 있을것이라는 점은 어느정도 예상되지만 이미 그보다 충분한 정보가 민간기업들에게 전달된 상태가 아닌가? 모든 은행의 은행원은 고객의 신용정도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한 은행은 곧 모든 은행이 된 상태니 말이다. 명의가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어느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해도 쉽게 알수 있다. 돈이 든다는 점이 문제긴하지만 말이다.

한달에 크지 않은 돈을 들여서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위험을 무릎쓰고 그냥 지내는 것이 나은지를 개인이 선택하게 두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내 PC 에 바이러스를 가득 담고 살든지 아니면 돈을 지불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최소한은 배려, 즉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한 개인이 그로 인해 불편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서비스는 공공의 차원에서 주어져야한다. 적어도 DDOS 공격을 당한 때 백신회사는 그것으로 기업의 이윤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상으로 그 백신이 주어졌다. 그보다 나은 서비스를 원한다면 사용자는 기꺼이 그것을 구입할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배려,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금 나라에서 하는 서비스가 하나 있다. 언뜻 제목만 보면 명의도용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듯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전화, 인터넷 딱 두가지에 대해서만 누가 내 주민번호로 가입하면 알려준다는 게다. 다른 것은? 모두 민간에게 넘겼다.

어느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되면 메일로 알려주는 정도의 친절은 개인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남겨두기로 하자. 하지만 내 통장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돈이 빠져나갈때 그 문제를 찾고자 하는 이에게 돈을 내고 정보를 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 전화해서 용돈 두둑히 줄테니 집에 든 도둑에 대한 정보를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실제로 댓글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아니, 스스로의 모순에 운명했다!

고맙다. 다음...


고맙다. 네이버...

댓글을 보지 않을 권리를 생각하다 오늘 보니 더 이상 그 글같지도 않은 댓글을 보지 않게 기본 설정이 되어 있구나....

물론 아직도 여전히 자신들의 댓글이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이는 자신의 댓글 속에 무언가 심오한 철학이 담겼다거나, 혹은 이 사회의 무지 몽매한 이들을 깨우칠 진귀한 성찰의 근원이 된다고 여기기도 한다.... 자유대한민국에서 무슨 생각을 하건 누가 뭐라 하겠나... 그저 내 눈 속, 깊은 망막의 한 켠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될 쓰레기와 그림자를 만들지만 않아 주기를 바랄 뿐이다.

물론 대부분의 댓글은 그저, 그렇다... 말 그대로 전혀 읽지 않고 넘어가야 시간을 버리지 않을 정도의 글들이다.


뉴스 내용은 별 것이 없다. [YTN뉴스]

아프간에서의 전쟁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뉴스다.
아프간에서의 미군 사망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올해 더 많아졌다. 전쟁은 승리했지만, 그것도 작년에... 하지만 올해 미군의 사망자수는 더 늘어났다. 대체 전쟁에 이기고도 병사를 더 잃는 군대는 어떤 군대인가? 당나다군대도 그렇지는 않은텐데 말이다...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 탈레반 원리주의의 소행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에 대해 염산을 뿌린 공격을 다룬다. 중태에 빠진 이도 있고,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으니 아프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으면, 미국이었으면 당장에 세계뉴스에 나올만한 사건이다. 하지만 아프간이니... 그저 다른 뉴스의 끝부분에 잠시 나오고 그리고 다시 사라진다.

아프간에서의 전쟁은 바른 방법이 아니었다. 또 말하자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는 결코 아프간이나 제3세계 국가들의 안전이나 그들의 생존을 보호하지 않는다. 정반대다. 미국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에 따라 아프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죽는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이 충실하게 보장된다면 언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개인의 도덕적이지만 사회는 도덕적이지 않다. 아니 Satanic 하다. 그것이 미국이 가지고, 자랑하고, 세계의 표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 진화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실상이다.

정작 세계의 허상과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좁은 아집에 사로잡혀 누가 살피지도 않을 댓글영역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본다. 물론 댓글중에 괜찮은 글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글을 쓰는 이들은 곧 댓글을 다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공허한 메아리인 것을 아주 짧은 시간내에 깨우치게 되기 때문이다. 윗 글을 보면 대충~ 거기 있는 글들과 거기 글 쓰는 이들의 정신세계가 보인다.

죽을팔자? ... 왜 아프간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죽을 팔자로 태어났나?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2MB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한평생 충성을 다하기 위한 팔자를 가졌나?
죄없는 아프간 국민과 미군은 겨우 한명? ... 그 한명에 대한민국 군인이었으면 동일한 댓글 달수 있었을까? 누구라도 목숨은 같은 무게다. 부시가 더 이상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기뻐하지만(물론 아직도 전대통령의 예우 어쩌고가 남아있긴하다...), 그 와중에 죽어간 그 철없는 어린 미군병사를 죽음을 쉽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댓글 쓰는 놈의 정신구조에 일갈을 가하는 것이 더 신사적일게다.
멍청한 기자놈? 기자가 쓴 글이 아닌데... 글의 제목은 기자가 쓴 것이 아니다. 댓글이 멍청해 보인다.
자작극... 대체 전혀 세계 정세나 기타 등등 관심이 없구만, 오직 유일하게 가진 것은 어디서 흘려들은 음모이론이 전부인줄 알고, 자신이 세계의 음모를 파악이라도 하는 컨스피러시의 주인공, 아니면 X파일의 멀더요원쯤 되는걸로 생각하는 거 아닌지... 정신과 진단이 요망됨.

그러면 ? ....

아듀~ 댓글~ 널 보지 않을 수 있게 되서 정~말~ 기뻐~
앞으로 [의견보기], [의견펼치기] 라는 버튼은 실수로라도 누르지 않도록 조심할꺼야... ~

오랜만에 좋은 글을 읽었다. 사실 김규항씨 글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는다. 간혹 그의 글을 읽다보면 양비론이 아닌가는 느낌도 받으면서 지나치게 모든 것을 알고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비웃고 있다는 듯한 불쾌한 느낌을 받게 된다. 결국 그의 블로그에 간혹 가던 것을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지만 그래도 간혹 그의 글 중에 어떤 것을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

최근에 프레시안에 실린 그의 글은 이 사회를 보는 막막함에 대해 다시 한번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말한다. 사실 촛불 집회에 한번 참석하고 더 이상 거기 나가지 않는 내게도 어쩌면 이 양비론적 시각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대통령이라도 지금의 한국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는 없을거라는 김규항의 글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지난 짧다면 짧은 10여년의 시간동안 충분히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 어쩌면 그래서 단지 2MB OUT 을 외치는 구호의 허망함을 알고 그보다는 무언가 다른 대안을 찾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정작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벗어났다는 것에 일종의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이 나라엔 꼴통보수와 바보진보만 있으니 말이다. 그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건지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면, 대체 어느 누가 양비론자가 되지 않겠느냐 말이다....


[프레시안]----------------------------------------------------------

  "이명박만 없으면, 좋은 세상이 오는가?" 
  [김규항 칼럼] 촛불과 지식인 2 : 다른 세상을 상상하자 


  우리가 내내 소리치면서도 막막함을 거둘 수 없는 건 이명박이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이명박이 물러나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일 것이다. 진보적이라는 사람치고, 오늘 이 지랄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진짜 적이 신자유주의라는 걸 부인할 사람이 있겠는가. 문제는 이놈의 신자유주의와 싸운다는 게 도무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적으로 삼고 싸우기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언론을 예로 들어보자. 대개 조·중·동을 보수 신문이라 말하고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진보 신문이라 말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물론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조·중·동과 달리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비참을 이야기하지만, 신자유주의 자체에 대해선 ·거부할 수 없는 전지구적 현실·이라는 견해에 머문다. '사수해야 할 공영방송' KBS나 이명박 정권과 긴장을 이룬다는 MBC도 나은 건 없다. 두 회사의 몇몇 피디들이 '준 방송 사고' 형태로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비참에 대해 간간히 이야기하는 정도다. 이쯤 되면 신자유주의와 싸운다는 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싸우는 것처럼 느껴진다.
 
  신자유주의와 싸운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놈의 신자유주의가 어느 새 우리 안 깊이 들어와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교육 문제를 보자. 신자유주의 교육과의 싸움은 이명박의 시장주의 교육과 싸우는 것은 물론, 아이를 시장주의 교육에 실어 보내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디 쉬운가. 그래서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은 대개 이명박의 시장주의 교육 정책은 욕하면서 내 아이의 시장 경쟁력은 알뜰하게 챙기는 '자못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생존 자체가 숙제인 시대에 누가 그걸 정색을 하고 비난할 수 있으랴만, 이명박 쪽에서 보면 참 꼴이 우습긴 할 것이다. 소리 높여 시장주의 교육 정책을 성토하는데, 정작 제 새끼 교육시키는 모습은 저희들과 딱히 다를 게 없으니 말이다. 게다가 이 빌어먹을 사교육 사업의 주역들은 모조리 386 운동권 출신들이다.
 
  하여튼 그런저런 추레한 사연들 속에서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라는 진짜 적과의 싸움은 '비현실적인 싸움'으로 접어두고, '좀 더 구체적인 싸움'이라는 미명 하에 이런저런 '대체된 적'과의 싸움에 몰두하곤 한다. '조·중·동'이 그렇고 '수구반동'이 그렇고 "실현 가능한 진보" "최소한의 상식의 회복" 따위 구호가 그렇다. 그리고 이명박은 그 대체된 적의 백미다. 이명박이야말로 오늘 진보적이라는 사람들, 즉 우리가 아무런 마음의 불편 없이도 비장하고 순정한 얼굴로 마음껏 욕할 수 있는 '70년대(혹은 80년대) 스타일'의 적인 것이다.
 
  물론 사회 진보를 위한 노력이란 원칙과 당위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1980년대를 돌이켜 보면 지나치게 거대담론만 강조하느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에서 결핍과 오류가 너무나 많았다. 한국의 진보 운동은 그 뼈아픈 경험을 반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던가.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거대담론 편향이 아니라 정반대로 '거대담론의 결핍'이다.
 
  문제의 근본과 얼개를 말하는 건 모조리 '거대담론 혐의'를 받는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말하는 건 모조리 비현실적인 소리로 치부되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만날 똑같은 소리만 하는 관념론자'로 낙인찍힌다. 이런 상태에서 이른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만 갈피없이 즉자적으로 강조되다 보니, 정작 오늘 한국의 사회 진보 운동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어떤 세상을 꿈꾸는 것인지가 사라져버렸다.

  이를테면 "모든 게 이명박 때문" "이명박만 없으면"이라는 '시대의 신학'이 목표로 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명박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훨씬 더 민주적이며 개혁적인 정권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사회 진보 운동의 목표는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인가? 물론 진보적이되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명박이라는 짜증나는 인간'만 사라져도 충분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대개의 사람들은 이명박이 물러나고 김대중이나 노무현 시절로 되돌아간다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이건 좌파의 상투적 과장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함께 질리도록 체험한 '사실'이다. 우리가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라면 이젠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이명박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적어도 '김대중과 노무현을 넘어선 세상'이어야 한다. 우리는 '조·중·동'이니 '수구반동'이니 하는 대체된 적과의 싸움이, "모든 게 이명박 때문" "이명박만 없으면"이라는 허깨비 신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짜 적과의 대면을 피하는 방편이기도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적이 "실현 가능한 진보"니 "최소한의 상식의 회복" 따위로는 흠집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진짜 적과 대면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자본주의의 극단화한 형태로서 신자유주의에 기인하며, 결국 자본주의 자체에 닿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제 아무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파고든다 해도, 100만이 아니라 10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일어난다 해도, 자본주의를 문제 삼지 않는 한 결국 쳇바퀴 안의 다람쥐 꼴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개선된 세상'이라는 몽상을 버리고 '다른 세상'을 상상하기 시작해야 한다.  

  김규항/<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프레시안]----------------------------------------------------------

그런데, 과연 다른 세상을 상상한다고 다른 세상이 실현될 수 있을까? 촛불이 시청앞 광장을 메울 때 어떤 이들은 직접민주주의를 말하기도 하고, 새로운 웹 2.0 이 어떻게 현실에 적응하는지를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최진실 자살 사건과 이은 한국형 네티즌의 몰상식이 드러나면서 과연 대중이라는 존재가 아니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실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다른 견해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개미의 사회라면 몰라도, 꿀벌 집단이라면 몰라도 수인의 딜레마가 존재하는 그릇된 지성이 인정받고, 그것이 추앙받는 신자유주의 사회 체계에서 과연 집단지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필요에 의해 뭉치는 한시적 힘을 결합이야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한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게도 하고, 때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왔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주사위가 7이 될 확률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집단지성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진짜 적이 있다는 그의 말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단지 상상을 통해 놀이로 승화된 또 다른 촛불문화에 의지하려 한다면 이제는 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10년의 세월을 통해 익힌 진실은 집단지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 현실에서만 "지성"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좋은 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감할 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 쉽게 변화될 수 없는 현상이고, 어느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공기와 같은 것이기에 더 갑갑함을 느끼게 된다.

예수의 초청에 재물이 많은 이유로 따라가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이 불쌍해 보이는 것은 왤까?

[VIA:서울신문]


서울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다. 국제엠네스티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비정기 조사관을 파견했다는 소식이다. 비정기 조사관을 파견해서 이번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인권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할 정도면 이미 상당부분 대한민국정부의 해야 할 역할은 그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이라는 이유로(그들은 법이 자기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아주 특별한 소수의 엘리트층이다),  미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부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도 팔짱끼고 구경만한다 친구라고? 웃기지 마라), 최대한 조속한 시기에 모든 문제를 일사천리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게 건설업하면서 가능했는지 모른다. 또 BBK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냥 묻어주니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으려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듯 보인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미 미국은 협상의 고지를 점거하고 있다. 미련한 대한민국 외교력은 지레 겁먹고 스스로 협상력을 기본 베이스 아래로 깔아버렸다. 그럴거며 아예 협상을 말지, 대체 아무것도 제대로 한게 없으니말이다...

사태는 심각하다. 쇠고기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주권의 문제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아니라 왕궁에서 명령하는 왕족들이었다. 이 사실이 이제 국제엠네스티를 통해서 전파되려한다. 기뻐해야하나 슬퍼해야하나. 내가 사는 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실제는 국제인권위의 조사와 그들의 경고가 필요한 정치적 후진국이었음을 말이다.

[VIA:오마이뉴스]

종교인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 이제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의 것은 조금 심각하다.

첫째 정부의 시위대책이 이제 모든 시위를 불법시위로 간주하고 강력한 과잉폭력진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촛불시위와 그간 대통령지지율이 약간 올랐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 대체 그 머리속에 든 것과 새롭게 책정된 내정자들과 주변 참모진은 오히려 더 지독한 종자들로 바뀐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거기에 그만큼 나라 말아먹었으면 되었지, 또 나서서 한소리하는 김03 전대통령의 발언은 가히 코미디도 이런 하이코미디가 없을 정도다. 차라리 가만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둘째, 이로 말미암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나섰다.
과거 독재정권의 폭압앞에서 소리를 내던 이들이 삼성의 부정앞에서 김용철변호사의 소리를 실어주었고, 이제 민주주의라는 나라의 이념이 묵살되는 진압의 현장에서 기도의 소리를 내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비상시국을 선언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눈에 비친 집회와 그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기로 한 정부의 대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하게 흔들고 있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인데, 문제는 아직도 어떤 이들은 정부에 대항하는 이들이 민주주의에 적대적 요소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수가 그런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야하는 소수와 어쩔수 없이 그렇게 믿어왔던 신념을 버리지 못하는 나이드신 어르신들 중 일부겠지만 말이다.

셋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7월 3일, 불교계 7월 4일 집회를 연다.
기독교계에는 교회를 대표하는 여러 협의회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협의회는 기존 성도 혹은 신자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단체들이다. 그들의 모임은 그저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정작 기독당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교회협의회들이 많은 소리를 내었지만 지난 선거의 결과는 무참한 패배를 기록했다. 당연하다. 나도 기독당에 표를 주지 않았다. 그때만 잠간 얼굴비치고, 이런 비상시국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이들을 뭘 믿고 내 귀한 표를 준단 말인가? 참패한 원인은 그들이 기독신당을 만든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별반 다른 정당과 차별도 없는데다 오히려 더 현실참여가 분명해야 할 그들이 윗선의 눈치나 보고 있으니 뭘 더 바라겠는가?
하지만 이번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시작하는 기도회는 어쩌면 기독교계의 상징이었던 교회협의회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보다 현실적인 현장에서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들이 교회에는 있어야만 한다.
불교계 역시 조금은 부담스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보수층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상당수의 보수층은 불교계에 있다. 특히 일반인들 중에 나이드신 분들의 종교로 불교는 다수종교이고, 그들 중 상당수는 한나라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촛불집회 참석자를 보고 욕하는 분들 중 절반 정도는 불교도이기도 하다. 적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본 통계로는 그렇다. 물론 수십, 수백명을 통한 통계는 아니니 정확도는 많이 떨어진다. 어쨌건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불교계에서도 이 사태는 민주주의와 나라의 기본 이념을 흔드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시국에 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힘으로 누를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는 종교다. 그것이 반이성과 몰이해로 들어가면 감당하기 힘든 파괴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무언가가 잘못되어 갈때 가장 큰 힘으로 그것이 진행하는 것을 가로막아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이기도 하다.

넷째, 7월 5일 다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예정이다.
이런 종교집회가 끝나면 다시 7월 5일, 대규모의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란다. 집회 주동자들을 다 잡아갔는데 어떻게 집회가 열릴까? 어쩌면 정부 관계자들은 주동자를 다 잡아들였으니 대규모집회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시 제2의, 제3의 주동자들을 끝없이 잡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메뉴얼을 일선 의경과 전경들에게 보내고 있을까?
한가지는 분명하다. 예전의 메뉴얼을 보고 작성된 기획안은 이번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게다. 이미 경험하지 않았나? 그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모이는지, 어떤 식으로 저항하는지 말이다.

다섯,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법집회란 무엇인가? 불법이 먼저인가 아니면 민주가 먼저인가? 법은 지키기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는 원론의 문제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와 그 참모진의 선택이 다 옳았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소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때리고, 밟고, 나아가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다. 이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개패듯하는 정부의 정통성의 문제다. 어쩌면 국민들은 이 사태를 미리 알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만 더 이상 사고치지 말고 조용히 내려오라고 소리질렀던 것 아닐까? 다수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수의 주장을 듣기 싫다고 개패듯 패는 정부는 항상 그르다.

갈수록 악수를 두고 있다. 이러다 결국 거리에서 외치던 것이 정말 실현되지는 않을까?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630094716
참여연대, 진보연대 사무실을 방문해서 조용히 의견청취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물쇠따고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대체 불법집회, 시위를 방지하는 것도 아니고, 체포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붑법을 감행하는 대단한 경찰력을 본다. 이 나라는 다시 경찰국가가 되려는건가? 독재? 사람들이 박정희시대를 그려워한다는 풍문을 듣고 그때의 공권력을 다시금 부활시키면 사람들이 쌍수들과 환영할 꺼라고 생각하는 건가?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630113201
검찰에서 하는 일이 대체 뭔지 궁금하다. 권력의 시녀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통용된 말이고, "우리가 누고!"라는 그들만의 자화자찬식 우월감은 또 다른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혹은 돈 다말 한 뭉치에 어김없이 무너지는 그들의 모습은 삼성과 이어지는 이번 조사의 모습에서 안타깝게 보여진다. 그 속에서 김용철같은 적어도 양심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 걸까? 이제는 그 양심에게조차도 거짓을 진실이라고 속이며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스스로 믿기로 작정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권력이라는 가장 위대한 마약의 상습복용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630101915960&cp=yonhap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 대체 언제적 이야기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머리의 기억용량은 도저히 2MB를 따라가지 못하는 듯 하여 안타깝기도 하고, ... 적어도 내가 아는 한 이 나래에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문화는 없었다. 있었던 것은 진리를 호도하며, 그들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독재가 있었고, 권랙자의 야욕이 있었다. 이제 이 땅에 다시금 일어나는 저 촛불을 보며 그것을 불법과 폭력으로 밀어가려는 그들의 역사의식속에는 자신들의 힘에 저항했던 이들의 마음과 그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일게다. 그저 가만히 방바닥에 누워서 잠이나 자고 TV나 보며 스포츠에 열광이나 하면 되지, 왜 거리에 나와서 지랄하고 있느냐는 뜻일겐데,... 마음에 안든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80628163309361&cp=nocut
이제는 유모차에 탄 아이도 적대적 세력으로 몰아가는 건가? 아니면 거기 있는 아이는 빨갱이들의 도구일 뿐이니 가차없이 원리원칙대로 대응해도 괜찮다는 건가? 시위문화에서 아이와 여자는 서로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예전부터, 그리고 여전히 서구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수녀들과 아이들이 손을 잡고 시위대의 전면에 서서 경찰력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시위를 과열되지 않게 해왔고, 그것을 보며 모두들 수준높은 의식에 박수를 보내왔다. 그런데 이제 유모차에 탄 아이에게까지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이것이 2008년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이것이 2008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대단한 나라다, 이제 대한민국의 불법 폭력 시위 진압 메뉴얼은 전 세계의 독재국가들의 본받아야 할 교과서가 될게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또 해 냈다.!!!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630114014407&cp=newsis&RIGHT_COMM=R3
차라리 가만있기나 하지... 국민중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명박 지지율 만큼이나 드뭅니다. 그저 전직대통령이시니 예우에 따라 대우하고 있는 것일 뿐.... 종종 이런 말만 안하면 그나마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대통령이란 소리 정도는 들을수 있을텐데...(아무래도 비교는 상대적이니 하는 소립니다. 절대평가였다면 모두 낙제점이겠지만...)

2008.6.30 인터넷에서 찾아 본 뉴스 평
http://jeliclelim.sisain.co.kr/289
JelicleLim(2008.6.30)

대충 촛불을 통해 민심을 읽어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촛불은 그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 사주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맘에 안들어서 촛불들고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첫번째 그 소리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이 공포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원한다는 것이다.

미국소 문제, 광우병 문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광우병걸린 쇠고기를 먹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공포다. 그 확률이 벼락맞을 확률보다 적고 당연히 평생동안 자동차 타고 다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적을 게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느끼는 그 공포를 제어할 기본 방안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뜻이다. 다시말해 내가 친구를 만날 약속을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분이 좋지 않고, 왠지 오늘 차를 몰고 나가면 사고가 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면 차를 두고 지하철로 가든지 아니면 전화를 걸어 몸이 안좋아 병원에 가니 다음에 만나자고 미안한 소리를 하면 된다. 문제는 내 선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니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죽을 확률은 얼마밖에 되지 않으니 무조건 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심한 반발이 있는 것이다. 이러면 또 먹고 싶지 않으면 안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2MB식 막무가내론을 들이미는 사람도 있을게다. 문제는 고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쇠고기를 이용한 셀수 없이 많은 2차, 3차 가공품들이 많다는게다. 결국 라면스프에까지 이르는 그 모든 것에서 쇠고기를 분리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적어도 일반인에게 그것은 불가능의 영역이 된다.

그 다음 두번째 문제, 미국에서 보증해 준다는데 왜 이리 말이 많나? 그냥 믿으면 되지 않나? 한국 정부가 한다고 얼마나 달라지겠나? 하는 부분이 있다.

물론 검역 자체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차라리 민간에서 하는 검역 시스템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다. 이런거다. 이를테면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면, 추가협상을 하건 재협상을 하건 동일한 결과라면 왜 재협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느냐는거다. 그건 법률적인 문제 어쩌고 하는 소리로 그런다고 치자. 그래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정부가 보증을 하건, 민간에 자율적인 보증을 하건 역시 동일하게 광우병소를 골라낼 수 있다고 하자. 아니, 누가 봐도 광우병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왜 굳이 이 부분에서 민간자율을 고집하는건가? 동일한 거라면 굳이 고집하기 보다는 너네가 좋아하는 방식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또 다른 부분에서의 양보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협상의 기술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서 이 부분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분명이 이후의 무슨 꿍꿍이, 혹은 그것을 이만큼의 출혈을 각오하더라도 내어주지 못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논리적이지 않은가?

재협상이라는 말은 도저히 쓰지 못하겠으면 추가협상이라는 말을 하되 그냥 원하는대로 약간의 조항을 삽입하듯이 해서 2099 년까지는 18개월미만의 소만을 수입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추가 협상을 통해 그 당시에 맞게 결정한다는 식의 조항을 넣는게 불가능하지는 않을게고, 또 거기에 굳이 미국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광우병소가 들어오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면 굳이 미국 민간 자율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니들 원하는대로 구워먹든 삶아먹든 전수조사를 하든 표본조사를 하든 조사 없이 그냥 생고기를 먹든 알아서 하라고 내주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 광우병소가 없다는 자신이 있다면 말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보증은 안된다. 한국의 검역도 안된다. 미국 민간 자율업자들의 검역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이미 그 자체로 모순에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 자신이 있으면 검역의 방법조차 기꺼이 "니들 맘대로 해라" 식의 베짱을 부릴 수 있지 않겠나? 그정도 베짱도 없고, 자신도 없으면서 검역의 방법은 국가에서 보증하지 않는 민간에 맡기고 그걸로 모든 것이 문제 없다는 식의 저 황당한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온건가?

세번째, 자신감 결여의 근거 - 시장기능의 불신

시장은 기꺼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다. 난 당연히 좌파가 아니니 마르크스의 경제학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판적이다. 대학시절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막시즘, 네오막시즘 모두 기꺼이 쓰레기통에 버렸다. 오죽했으면 철학사 교수가 내게 F 를 주려고 했을까? (워낙 그분의 성향이 좌파에 가까왔고 난 그것이 지극히 못마땅했으니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본주의의 신봉자는 아니다(특히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아주 사악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중 하나다). 다만 자본과 시장은 기꺼이 그 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고 있다.

미국소가 그만한 자신감이 있다면 검역의 문제를 그렇게 애매하게 민간 자율이니 하는 것으로 두지 말라. 당당하게 니들이 흠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하는 식으로 시장에 던져 놓아야 한다. 기꺼이 그 고기가 좋은 고기라면, 안전한 고기라면, 맛이 있느 고기라면, 싼 고기라면 사람들은 그 고기를 찾을게다. 하지만 그 고기가 맛이 없거나, 더럽거나, 위험하거나, 비싸다면 굳이 사람들은 시장안에서 그 고기를 찾지 않을게다.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으로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오히려 파는 민간 자율 규제에 맡기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땡치려는 것은 오히려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속된말로 할머니, 할아버지 주머닛 돈 사기치려는 야바위꾼의 듣기 좋은 바람으로 밖에 들려오지 않는다. 그만큼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간을 더 뒤로 미뤄라. 굳이 자신 없는 고기 들이밀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말이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출 23:19; 34:26; 신 14:21)

신자유주의에 대해 그것이 맘몬을 숭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우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경제"라는 키워드가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가 나라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개인의 위상까지도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비싼 핸드백을 들고 다니느냐로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얼마나 넓은 평수의 아파트,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느냐로 아이들의 교제권이 형성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다.

당연히 소는 풀을 먹는 동물이다. 하지만 인간의 탐심은 극에 달해 이 소에게 소를 갈아 만든 골육분 사료를 허용함으로서 우리는 차마 해서는 안될 비인도적인 사악함을 소에게 자연에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발생한 광우병, 그 병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경제논리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한다. 해서는 안될일이 여전히 일어난다. 왜냐면 그것이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도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 뿐이다. 그러기에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1:19)




 

구약성경을 보면 가끔 왜 이런 말을 하나 의아해질때가 있다. 이를테면 위에서 말한 것 같은 구절들을 보면 말이다. 뜬금없이 염소새끼와 어미의 젖이 왜 나오는 걸까?

일반적으로 저 구절은 인도주의적 관습에 따른 습관 혹은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법령정도로 이해된다. 하지만 2008년 대한민국에 살면서 저 구절을 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떠올릴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소에게 먹일 사료를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노쇠한 소를 사용하는 것 말이다. 이런 방법으로 인해 변형 프레온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가설이 현재 유력한 광우병에 대해 설명이기도 하다. 맞든 틀리든 그건 둘째치고, 대체 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고 했을까?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전성민교수는 이것을 풍요의 우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경제가 신이 된 사호에서 살아간다. 거기서 돈은 만물의 으뜸가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는 의식을 치러야만 한다. 그래서 소는 새끼 소를 위해 그 뼈까지 갈아 사료가 되어야 하고 그 사료를 먹은 짐승은 유들유들한 고기를 제공해 줌으로 우리에게 경제적 가치를 높이게 해주는 "돈"방석을 깔아주는다는 것이다.

[VIA:미주뉴스앤조이]

언젠가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을 읽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는 다시는 햄버거를 입에 대지 않는다. 내 아내는 햄버거를 좋아한다. 하지만 내 완강한 반대에 아내도 햄버거를 끊었다. 물론 내 아이들에게도 햄버거를 입에 대지 않게 할 것이다. 단지 햄버거만일까?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어떤가? 동물성 사료, 특히 노쇠한 소의 고기와 뼈를 갈아 만든 사료를 먹인 소는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소는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이다. 미국산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고기가 유들유들하고 맛이고 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에 대는 것은 곧 그것을 만드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고, 지속적인 소비를 통해 공급을 발생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작은 나 하나의 소비라도 금지시킴으로서 소가 소를 먹게 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중단시키고, 맘몬을 위해 자연의 기본 질서마저 깨뜨리려는 사악한 인간의 탐욕에 제동을 걸게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작은 실천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