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결정에 박수를...

2007. 9. 18. 12:43Life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결정에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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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혹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결정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리라 여겨지지만 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된다. 관련 법안들의 개정과 함께 병역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우선 병역거부자들은 잘 알고 있듯이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병역거부자로 보이는 숫자는 3761 명이고, 이중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3729명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다. 연평균 7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하고 이로 인해 징역형들을 선고받았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실 기독교계에서 보면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교이다. 개인적으로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왜 저렇게사는지 한심해보였던 사람들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들의 이러한 병역거부의 움직임은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보수적인 기독교 진영에서는 병역거부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기독교계에서는 병역에 대해서는 신성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글을 쓰는 필자 또한 병역의 의무와 군대 입영이 기독교의 교리를 위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라 할때 그것을 징역형을 선고받는 한이 있더라도 버릴수 없는 양심의 문제로 고민하는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그들의 소리마저 헛소리로 치부해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약자다. 그들의 소리는 작은 소리임에 분명하다. 그들은 큰 힘을 지닌 존재는 아니다. 다수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의 신념은 비록 그것이 나와, 혹은 다수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더 신중해야겠지만 그들의 신념이 나라를 위해서 집총이 아닌 다른 일에 자신들의 시간과 열정을 쏟겠다는 것일때 그것까지도 막아서며 무조건 다수를 따라야만 한다고 억지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주의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이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해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6년 11월 유엔인권위(Human Right Committee)로부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두 명의 청원에 대해 대체복무등의 구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문이 정부에 전달된 적도 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약 80여개 국이며(2005년 조사), 이 중 법적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대만, 이스라엘 등 30여 곳이다. 독일은 헌법에서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며 원하지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역보다 3개월 긴 15개월간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종교로 인한 대체 복무만 허용한다. 대만의 경우, 종교와 함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을 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이외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민간봉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봉사 기간은 현역의 두배에 해당된다.

대체 복무의 기간과 그 기간동안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선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발표된 바로는 대체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보다 14개월 길다. 현역병과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은 오는 2014년까지 각각 18개월, 22개월로 단축된다. 이 시기로 볼때 18개월이면 마칠수 있는 군을 그 두배가 되는 3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 갈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말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집총을 따를 수 없는 자들에 대해 억지로 그들의 양심을 바꿀 것을 징역형이라는 사회적 제제를 통해 강제하는 것보다는(그래봐야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이 할수 있는 일과 시간을 주어 대체복무라는 현실적 대안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어찌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를통해 소수자의 인권도 지켜지는 것이다.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지는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지역별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으로 검토되고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 결정
종교적 병역 거부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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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징서2007.09.19 01:24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는 사람으로써, 님의 객관적 논리에 근거한 글들이에 반가운기색이 드러나는것이 조금은 낯부끄럽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의증인들을 나쁜X 취급하면서 반 정도는 그런의식에서 출발하여 나름논리를 찾아가려하다보니 결국 비난글이 되곤하여 참으로 아쉬웠는데, 그러한 글들을 객관적인 논리로 반박해 주시니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고까지 표현이 되겠군요.
    글쓴이께서 여호와의증인이 아니시고, 객관성에는 정확한 지식이 필수적이니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 그저 긁적거리려고 글을써봅니다.

    막상쓰려니 할말이 그리 생각이 나질 않네요.ㅋㅋㅋ
    여튼, 개나소나 여호와의증인해서 군대 안가신다는 분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만만히 보셔서는 안됩니다.
    그저 1년6개월(이제복무기간 18개월 된다니..)군대라는 곳에서 고생하는 거 피하려고,
    사회악의 취급을 당하면서 더러운곳에서 36개월 일하시려는거 하나만보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기회주의자적인 태도를 보이시려는 분들은 각오.. 하셔야 할 겁니다.

    아 그냥 이쯤접고 들어가 자야겠네요. ㅎㅎ

    제가 다른 곳에도 댓글달았는데,
    그때 이런말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저 변해가는 세태에 한국이라는 나라도 동참함으로써 벌어지는 그저 일개의 사건쯤으로 봐주셨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분명 이번 결정을 군대라는 곳 자체를 기피하기위해 이용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나,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여호와의증인들을 꼽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들은 어떠한 손해도 감수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가치도 있구요......ㅎ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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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쉣2007.09.19 01:43

    36개월동안의 봉사활동이 18개월의 군생활보다 힘들다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18개월동안 복무중에 목숨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서해교전이나.. 하다못해 96년도 강릉대침투작전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글쓴분 군대를 갔다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갔다 왔다고 말해도 믿음이 안갈것 같군요) 18개월의 군생활이 편할것 같습니까? ...
    당장 누가 나에게 10억을 제시하면서 다시 군대갔다 오라고 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을겁니다.
    누가보면 정말 36개월의 봉사활동이 대단하다고 느끼겠군요...!!! 36개월 봉사활동중에 나라가 지켜집니까?
    가장 중요한게 바로 "나라가 지켜져야 한다"는것이 가장 큰 명제란 말입니다...
    군대에서 매일 얻어터져서 머리깨지고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고... 배가고파서 쓰레기통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빵까지 줏어먹고... 매달 100Km 행군에 일주일에 고작 서너시간 밖에 못자던 RCT 훈련... 당장 얼어죽을것만 같던 동계훈련에 ATT, 작계훈련.. 그게 아니라면 또 매일행하던 주특기훈련... 얼차려... 구타...
    제가 26개월간의 군생활을 평생 잊을수 없는건 그 끔찍했던 기억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슬픈건 96년도에 그 무장공비때문에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들고 하루 서너시간밖에 자지 못하면서 700고지가 넘던 산을 하루에 몇번씩이나 오르내리면서 행하던 수색... 새벽까지 지속되던 매복... 그래도 그 개고생을 해가면서 나라를 지켰단 그 알량한 자부심이 아니라 제대후에 들리던 이대의 골페들과... 여성부와... 그놈의 얼어죽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버러지같은 주장들 때문에 결국 내가 병신이였다는 생각이 들게된다는 것입니다.

    그 알량한 종교적 신념이 나라를 지켰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땅의 백성들이 총알받이로 끌려가고 성노리개로 끌려가는 상황을 막았습니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종교적인 신념이 강할지 몰라도 그것만으로 나라를 지킬수 없다면
    그건 그 인간들이 군대가기 싫어서 내뱉은 쓰레기같은 변명거리일뿐입니다.

    총부리가 이대꼴페들과 여성부와 병역거부자에게 향하면 얼빠진 군인입니까?
    전쟁중 가장 위험한것이 "내부의적"입니다.
    전쟁중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가 군인의 사기이고 그 군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바로 그족속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제거해버리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

    ... 양심적병역거부... 그들이 정말로 글쓴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소록도나 정신병원이나 양로원등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리고 그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다면...

    예... 그정도 마음가짐이면 인정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럴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지요...
    글쓴분이 말하는 "군인보다 더 강한 신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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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on2007.09.19 06:06

      제가 쥔장은 아니지만, 놀라운 마음에 댓글을 달아봅니다. 아마도 특수부대 같은데서 복무하신 것 같은데, 매달 100 km 행군이라..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습니다.
      저도 비슷한 시기 96년부터 1사단 복무했었는데, GOP 투입된 막판 수개월 외에는 동/하계의 모든 작계, 유격 다 뛰어 봤습니다.
      제 친구들 군대간 얘기를 들어봐도, 매달 100 KM 씩 행군한 '일반'부대는 없었거든요.

      님이 특수부대에서 힘들게 복무하신것은 알겠는데, 일반 현역병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답니다^^
      더구나 요즘의 군대는 신세대 군대라 별의별 것들이 다 허용 된다더군요. 불과 5년전과 비교해도 처우가 하늘과 땅 차이로 변했답니다.

      봉사활동에 대해서 아주 막연한 지식만으로 글을 쓰신것 같은데, 위에서 언급된 봉사활동(소록도, 정신병원등 시설)은 기껏 중고등학생 점수 따기위해 하는 봉사와는 차원이 다르답니다.

      얼마나 강제성있는 관리감독인가에 따라 봉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틀리겠지만, 저같은 경우 적어도 단 하루의 나병환자 봉사활동만으로도 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제 군생활보다 낫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병원 같은데서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도 오래 못견디는 사람 많습니다. 군체질이라는 말이 있든 그런곳 일하는 것도 체질인 사람 아니면 지옥 같습니다.

      님의 격한 감정은 글에서 잘 알 수 있었지만, 님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모두에게 비교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봉사에 대한 지식도 막연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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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9 02:09

    정말.. 군대 안 다녀오셨군요..
    겨우 18개월 더 봉사하는 거.. 저라면 할 거 같은데..
    걱정됩니다.
    물론 종교때문에 징역사는거야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볼때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큽니다.
    헉! 소리나는 정도의 기간과 강도가 아니라면
    군대 빠지는 인원이 매우 늘어날 것입니다.
    아직 정전된 것도 아닌데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일테구요.
    그리고 긴 기간 봉사하다 보면 해이해집니다. 장담하지요.
    군대식 감시 감독이 있는 봉사라면 모를까.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하다고 믿어져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와서
    더 경쟁력있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 심히 걱정 됩니다.
    기간을.. 5년 정도로 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은 짧습니다. 군대를 피하기 위해 도피할만 기간입니다.
    그러나 5년을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 싶군요.
    종교때문에, 신념 때문에 심히 고통 받는 사람들은 어쨌든
    받아들일테니까 좀 더 안전하게 갔으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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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2007.09.19 02:11

    저런 쓰레기들은 대응해줄 가치도 없는 놈들입니다. 저놈들이 액션영화 안볼까요? 저놈들이 장기 바둑 안둘까요? 저놈들이 복싱, 태권도, K-1 안볼까요? 철권 스타크 안할까요? 죽이고 총쏘고 때리고 .. 즐길것은 다 즐기고 말도안되는 이론 갖다 붙이는 종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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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2007.09.19 02:13

    저런 주장 하는 집총 거부자들이 .. 전쟁영화, 소설, 게임, 서바이벌, 검도, 장기, 바둑, 양궁, 국궁, 태권도, 복싱, 무에타이 안하고 벽만 보고 살면 대체복무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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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징서2007.09.19 04:46

      벽만보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것들은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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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현2007.09.19 02:21

    빨리 통일이 되던지 해야지 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쓸데없이 기 싸움이나 하고들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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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2007.09.19 03:40

    오우쉣?? 저 피해의식... 군대를 갔다왔으면서도 아직도 왜 가는 건지를 모르네요. 그저 본인만 피해자고 억울하다고 사회에 분노심과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군대에서 구타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렇게 한 이들의 잘못이지 어째서 화풀이를 다른 데에 하는거죠? 그런 취급 당한 곳엔 현재까지도 아무 대응도 못하고 아무것도 바꾸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웬 여성부와 한 대학교에 분노를 표하는거 보니, 총기난사 사건들의 주인공들이 저런 사람이였을까 싶고 오싹하네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인간의 전형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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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9 03:48

    피해의식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군대라는 거 의무잖아요..자신이 군대가서 고생하는 데 남은 안가면 열받는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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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on2007.09.19 07:55

      문제는 그 피해의식이 자신만의 굴레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은게 가장 지독한 것이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전 위의 댓글 쓴 사람들 대부분에게 깔린 봉사 경시(?)풍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군대 제대한 후, 남을 위해 얼마나 희생해 보셨는지... 제대로 작정하고 해 본 봉사경험이 있기나 한지...

      전 경험하면 경험할 수록, 봉사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자신을 포기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나병환자, 정신병자, 지체부자유자를 도와주는 것은 이런 봉사활동 중에서도 최전선에 위치한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일을 대충대충 하게되면 환자분의 시선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을 지닌 인간이라면 자신의 게으름 하나도 용납하기 힘들 것이고, 그것은 일하기 싫은 감정과 상충되어 자신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진정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 그런 곳에서 일해 왔던 것입니다. 소록도에서 하루만 일해보고 봉사가 어쩌구니 하는 말을 하시죠?

      위에서 군대 다녀왔던 분들도 어린이, 철 없는 어린이나 마찬가지군요. 자신이 겪은게 최고라는 피해의식에서 아직 못 깨어난 것을 보니 철이 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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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쨔2007.09.19 09:11

    맞는 말입니다...
    라지만, 댓글들 쓴분중에 참 가관인 분들이 있군요. 마치 1940년대나 1960년대에 살아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군대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마치 무슨 죽으러 간다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참 요즘 괜히 자기우월주의적인 사상으로 군대간것을 큰 일 치뤗다는 듣이 자랑하면서 군대 다녀오지 않은 공익 등의 대체복무자를 경시하는 것을 보면... 아리안계 우월주의를 내세우던 독일 나치스가 생각나는군요.

    그리고 북한 운운, 분단국가 운운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말인 것 같군요. 얼마 전만 해도 양국간 종전 이슈가 얼마나 크게 떠올았는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뉴스를 읽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흑백논리로만 세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듯 하네요.

    마지막으로 군대가 요즘 그렇게 힘든지도 의구심이 갑니다. 옛날이야 아무렴....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지경이라고는 하지만, 인권이며 뭐며 해서 지금은 훨씬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군복무로 봉사다 라고 해서 엄청 쉬운줄 아시나본데, 인턴쉽때문에 집지어주기 봉사했던것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요즘 말년병장이 인터넷 한다는 소릴 들으면 사실 군대 어렵게 다녀온 현역병들 등의 푸념으로밖에 들리지 않는군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200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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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곰2007.09.19 13:16

      제일 걱정되는 멘트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일이 되었다는 착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거라는 착각. 이런것들이 점점 군대를 가야하는지의 의심을 가지게 하는것이지요. 군대가 편해졌느니의 이야기가 나오는것도 전쟁도 일어나지 않은지 오래되었고 개인의 인권이 신장되어 나온 이야기들인데 봉사가 쉽다는것이 아닙니다. 혹시 만에 하나 있을 전쟁시 우리가 봉사로 싸울수는 없지요. 누가나 나가서 총을 들고 싸워야 하지요. 님의 말씀대로라면 군대대신 전체가 봉사해도 무방한가요? 문제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갈 수 없다는 말이지요. 힘들다는 문제는 두번째이지요. 가야하는곳에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구속되는 청년들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그럼 군에가서 훈련받다가 죽는 군인들은 안불쌍합니까? 구속되는것과 목숨을 걸고 군에 가는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다른사람은 목숨걸고 뛰어다니는데 나는 거기 가기 싫고 봉사로서 그 임무를 다하고 싶고 종교도 믿고 싶다. 참으로 이기적이라고 보여지는것입니다. 1940년. 아니 1950년. 지금은 그시대가 아닐지 몰라도 그때와 우린 그리 변한것이 많지 않다는겁니다. 적은 계속 우리와 대치중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말아야 하고 언제든지 한 판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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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sl2007.09.19 09:11

    하튼 종교..증인은 얼어죽을..
    전쟁나서 쪽바리가 대갈통에 총겨누면 신이 살려준데?ㅋㅋ
    뭘믿고 저리 설쳐들 대시는지..참나..신이란놈이 있으면 좀 내려와서 어케좀해보라그래..
    이게 사람사는 세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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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고있네2007.09.19 09:35

    웃기고 있네 누구는 개병신이라 군대가냐 ?너군대는갔다왔냐?ㅉㅉ?
    저런개새끼들은 다콩밥먹야야되 누구는 가고싶어가냐고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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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2007.09.19 09:44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종교적 병역거부를 위한 브로커가 먼저 등장하겠죠. 얼마 주면 증빙 서류랑 증인 만들어 준다. 그리고, 조만간 군대 면제 받는 법이라는 책도 나올테고. 사회봉사 말고,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 자원봉사나 DMZ 지뢰제거, 화재 진압 등을 시키면서 기간은 일반 군복무랑 동일하게 해주면 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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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곰2007.09.19 10:58

    말들의 장난이라고 봅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한다.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만 이말은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는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이지요. 거기에다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안가는것은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이지 이것이 소수의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것입니다. 차라리 대체복무를 말하지 말고 징병제가 아닌 지원제의 군대를 만들라고 하는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종교적 병역기피의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총을 들수 없다. 국기에 경례할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없으니 군대 대신에 감옥에라도 가겠다? 이것이 종교적 신념인지. 양심적 신념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를 떠나 다른나라에 정착해서 살아가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아프칸 사태를 보더라도 그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봉사?의 길을 떠났는데 막상 인질로 잡혔을 때 이들이 과연 텔레반 앞에서 하느님을 찾으며 기도했을까요? 종교적 신념이 강하고 믿음이 강했다면 자신의 길은 모두 순교의 길로 봐야 합니다. 어줍잖은 종교적 믿음이 불신을 가지고 오고 다른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들이 공항에 도착했을때 가족을 생각하며 모두 울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고 진짜로 적과 대치할 때 기도만 할 것이며 소록도 가서 봉사만 할것인가요? 내 가족이 적의 총탄앞에 죽어가도 나는 기도만 할런지요? 그정도로 종교적신념이 강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볼때는 이단에 빠져 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눈앞에 벌어지지 않는다고 내일이 아니다라고 하는것과 같지요. 막상전쟁나면 적앞에 내가 살기위해서 총을 들고 싸울텐데 지금 현실에서는 당장 총쏠일도 없고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믿음을 내세워 병역을 기피하려는겁니다. 양심적 병역기피라? 이 말 자체가 웃긴얘기지요. 군대를 가서도 충분히 자기 종교를 신념할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특정종교이기에 할 수 없는것이지 다른 종교들은 다 가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당연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종교적 자유가 헌법을 초월하여 존재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나라안에 종교생활도 가능한것이지요. 잘못된 종교의식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계속 야기시키고 있고 남들이 피흘릴때 그 안에서 기생하고자 하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소록도나 이런 사회봉사 활동은 지금 직업이 없는 어려운 형편의 모자 가정등 생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다른 생계의 일환으로 제공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래도 세금내고 저래도 세금내는데 왜 유독 특별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찬성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묵살하고자 쓴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중이고 언제 총탄이 오고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내가족이 적의 총탄에 죽을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대체복무의 원인이 몸이 안좋아서 군대를 못가기때문에 병역 대신 사회봉사개념의 일을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몸 모두 튼튼한데 종교적인 이유로 못간다고 하는것은 절대 이해 할 수없습니다. 몸이 안좋아 군생활이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국방의 의무의 개념으로 공익 외 대체복무의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마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종교적이유,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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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머씨2007.09.19 11:50

    글쓴님의 글은 잘읽어 보았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상태이고 전쟁이 끝난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종교적 신념보다 중요한것이 국가이고 가족아닙니까?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종교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시간에 이렇게 글쓰고 있는것도 다 국가가 있고 지금 군에서 나라지키고있는 우리 군인들이 있기에 가능한겁니다. 글쓴님이 군대를 갔다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국가가 존재해야 국민도 있는것입니다. 대체복무고 뭐고 가 중요한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자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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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2007.09.19 12:22

    현실을 직시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누구들이신지..
    전 핵실험 당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햇볓정책에 무조건 주권과 한민족 들먹이며 찬성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말바꿔서 상황이 좋은 시기에 아직도 적이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닌가 싶군요. 개개인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합니까? 종교가 아무리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병역의 의무를 져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념에 부합하는 대체 복무를 하겠다는 것인데 마치 그냥 놀고먹겠다는 마냥 비방만 오가네요. 마치 여성부 지출 비판때 남성 국회의원들의 각종 로비와 뇌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생각해 보면 군대 현역으로 활동하면서도 충분히 총 안건드리고 훈련시킬수 있는데 말입니다.... 마치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듯 생각하는 분들이 많네요.. 어떤 대체복무일지 확정된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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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곰2007.09.19 13:10

      대체복무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국방의의무대신 대체복무를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변했으니 군대도 변해야겠지요. 하지만 군대내의 생활들이나 훈련방법등이 변해야지 종교적인 문제를 군대로 결부하는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군대기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는 봉사하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우신분들을 도와 이것이 마치 국가에 봉사하는것과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소록도나 이런곳에서 봉사하는것은 말그대로 국가의 의무 다하고 난뒤에 하셔도 되지 않나요. 제일 중요한것은 하지않고 진짜로 봉사해야 할 곳에 가서 그 일을 국방의 의무로 대신하겠다는것이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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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20 08:05

      이번 대체복무의 주체가 특정 종교가 된 것 뿐이니 절대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대체복무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정책은 양심적 대체복무자를 주체로 하는데, 이게 한 종교만을 뜻하는 겁니까? 사회가 변했으니 군대도 변해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종교가 이번에 사회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행동해 아프간 사건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은것과 같이 국가 기관의 하나인 군대에서도 헌법의 기본적인 주권에 모순되는 대체복무자 수감등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를 군대로 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자면, 군대 내적 요인도 사실 훈련이기 때문에 보강되면 안됩니다. 더 힘들어 져야지요.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대체복무의 강도는 현역과 비등하거나 그보다 어렵고 길게 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에서의 직무/ 봉사는 분명 이들 대체복무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과 이들이 한가지 다른점이 있다면 이사람들은 보통 심적 요인으로 인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고, 공익은 대다수가 육체적 요인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적 요인이 때로 육체적 요인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체복무는 잘못된 판단은 아닙니다. 단지 뒷처리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봉사로 대체복무를 한다고 점찍는것은 논리의 비약이 있는 듯 싶군요. 이것이 군대기피 사유가 된다고 해도 그것은 "현역에 대한 기피" 일 뿐이지, 절대로 군 자체에 대한 기피는 아닙니다. 정 그렇게 논란이 되면 총부리는 잡지 말게 하되 군 내에서 고된 일 시키면 됩니다. 고정취사병이라던가, 인재는 ADD 쪽으로 보내도 되고요. 대안은 꽤나 많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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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곰2007.09.20 11:27

      가장중요한것은 군대를 간다는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말은 군대대신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하겠다는것을 인정안하는것입니다. 대체복무의 강도가 현역과 비등하거나...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적과 싸워야 하는 군인의 임무와 봉사위주 (이것이 강도가 아무리쎄다고 할지라도)의 대체복무는 서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군인은 군인이고 봉사면 봉사라는것이지요. 전시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군인이란것입니다.이것이 다른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개월수를 10년으로 한다한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평시니까 평화로우니까 이생각 저생각들 한다고 하지만 군대는 만에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종교가 부각되는 이유는 징역살이를 하는 전과자의 99%가 그 특정종교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러 군대를 가는데 이 종교의 사람들로 인하여 대체복무의 내용이 이렇게 가시화되었다고도 볼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정종교 즉, 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이냐라는 논쟁이 발생한 것이라 볼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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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an2007.09.19 12:24

    "양심적" 이라는 말 안쓰기로 했습니다. "종교적" 이라고만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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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JelicleLim2007.09.21 12:46 신고

      왜 안쓰기로 했습니까?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냥 그렇게 쓴건 쓴거고, 제가 여기서 쓰는건 쓰는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적이라는 말과 거기서 말하는 종교적이라는 말은 범주오류에 속하지는 않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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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an2007.09.19 12:25

    4. 종교 뿐만아니라 개인적 양심(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모두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념은 측정할 수도 없고 측정해서도 안됩니다)------->
    ----------> 따라서 대체복무는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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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JelicleLim2007.09.21 12:45 신고

      종교뿐만 아니라, 개인적 양심과 신념 역시 종교와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겠죠. 그들에게도 대체복무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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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2008.08.11 11:01

    대학교 때의 봉사활동만 해도 쉽지 않은 것을 알지만, '군대'라는 곳에서 정신적으로 억압 받으며 생활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생각됩니다. 정신적으로 군인인 상태였기 때문에 아픔도 참고, 더러운 것들도 덜 피하게 되고, 하루 하루 중노동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마치 군인이 상병 병장 되면 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후방은 그런가요? 아니면 요즘은 그런 건가요?) 따라서 최소한 군대보다 짧은 복무 기간은 반대입니다. 뭐,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군생활 대신 '봉사활동'을 하고서 그것이 더 힘드니 짧게 해도 괜찮다고 말한다면 조금 억울합니다.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모두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 지 뿐 아니라, 얼마나 쉬웠는 지 역시 기억할 것입니다.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복무기간'이 군대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봉사활동' 복무도 남자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새로운 문제도 생기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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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JelicleLim2008.08.14 10:16 신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대체복무는 기간이나 하는 일이 정상적인(혹은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 군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아주 최근에 바뀐것이 없는 한 말이죠. 다만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감정적인 대처를 하시는 네티즌들이 많음으로 인해 복무기간의 수배에 해당하는 5년이나 10년을 하라는 둥의 비현실적 반응이 조금 있다는 것인데, 기간이나 하는 일등은 충분히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제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로는 군복무기간의 1.5 - 2배 정도) 결정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군문제와 여자들을 연관시키는 것은 이것과는 별도로 여겨져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결부시켜서 다루자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 이상은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여성의 군입대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이스라엘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감옥에 가고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져도 총을 들지 못하겠다는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방안과 여성의 군복무대체 봉사활동을 결부시킨다는 것은 그다지 적절치 못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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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 아이2008.08.11 11:04

    그럼 군대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 너도 안갈꺼지?ㅋㅋㅋ 너는 안갈거면서 가서 뺑이치는 친구들 ㅄ이라고 욕할거잖아? 그럼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없겠네?ㅋㅋㅋ 그럼 대체복무 하겠다는 애들부터 김정일 앞에가서 총살이나 당해라~ 쓸모없는 인간아~ 쓸데없는 일에 정력낭비말고 군대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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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인 선택이란 부분이기에 거슬리는것 입니다2008.08.11 13:09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적이란 표현이 참 거시기합니다 집총은 누구나 하기 싫은 행동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전쟁을 겪지않은 저희 대부분은 집총이란것이 있을지 모르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답되는것 입니다 의무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양심적]이라는 타이틀의 [소수자]를 위한 [대체]란 의미가 매우 거슬리게 되는것입니다 군복무자 아무도 마음 우러러 군 조직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부과한 의무이기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수 있음을 받아들이기에 하는것 입니다 아무도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훈련을 받는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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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JelicleLim2008.08.14 10:23 신고

      개인의 양심을 전체의 선택과 다르다는 이유로 양심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사회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양심은 때로는 공동체의 이익과 상호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이들에게는 그것이 그다지 양심에 거리끼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비양심적인 몰상식이 될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공통의 이익에 위배되는 개인의 양심의 소리는 철저히 무시되어지지만 적어도 이 사회는 그렇게까지는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개인의 양심이 공동체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 개인의 양심적 선택에 대한 지나친 불이익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바른 사회의 기능은 아닐까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손에 총을 들고, 핵폭탄 발사 스위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차라리 모두가 이들과 같이 감옥에 갈 지언정 자신의 손에 영원히 총을 대지 않겠다고 바뀐다면 세상은 천국과 같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종교관을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평화는 총과 폭탄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