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일까?

2012. 9. 5. 08:26Eye

교수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별도로 다듬지 않고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 욕구에 충실한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합리적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해야 할 말을 한다. 칼럼원고를 부탁받으며 그 둘 사이에서 고민했다.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이 동일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난 이 칼럼을 쓰는 동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인권이라는 주제가 다시 등장했다.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없는 배타적 모양새로 다가오고 있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아동의 아버지는 범인을 데려오라고 소리를 쳤다. 죽이고 싶다고 말한 그의 심정이 이해된다. 나도 두 아이의 아버지다.


그런데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일까?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당했다. 한 아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당했다. 죽을 때까지 자신과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 잊히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성장하면서 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렇게 피해자가 인권을 유린당했으니 가해자도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타당할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다. 내 아이들이 살아야 할 세상에 그런 아동 성폭행범은 존재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말은 이렇다. 과연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나누어진 ‘인권’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가?


‘인권’을 말하면서 그 ‘인권’을 존중할 대상을 제한하는 자체로 이미 ‘인권’은 ‘인권’이 아니게 된다.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게 사람들을 던지며 그들을 ‘인권’이 없는 존재들로 취급하며 오락의 도구로 사용하여 희열을 느끼게 될 지도 모른다. 이미 역사 속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다. 


집에 아이들만 있었다.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을 그 집에 들이지 않았다. 그는 유리창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고, 나는 전화를 받고 달려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이 귀여워 인사하려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여기 다 때려 부수고 감옥 가서 죗값 치르면 되지.”


어느 순간 사람들은 몇 년 감옥에 다녀오는 것이 자신의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등가로 생각한다. 절도를 하고도 몇 년 감옥에 다녀오면 충분히 죗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한다.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고,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몇 년 감옥에 다녀오기만 하면 그에 관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감옥은 죄인을 교화하는 곳이 아니라 벌을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출소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의 결과로 누군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생각하기 보다는, 이제 더 이상 빚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전과자는 더욱 대담해진다. 자신의 모든 잘못이 탕감되는 벌을 주는 것으로 끝인 지금의 사법제도에 불심검문만 보태면 완전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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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니2012.09.05 10:38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려면 감옥도 없에버려야지.
    아니 재판이란 것도 없에야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것 자체도 인권침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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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rill2012.09.05 14:09

    어떤교수인지 모르지만.. 핵심을 잘 파악한듯 합니다.

    인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가지는 기본 권리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는것'이 헌법의 취지인만큼
    신이 아니기에 오판할 수 있는 사법부의 사형집행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치적 사형집행..)

    마찬가지 이유로, 범죄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에 차별이 없어지도록 만드는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사법기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이, 죄인의 교화에 있다면.. (모든 국가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 죄가 얼마나 왜 나쁜지, 가감없이 느끼고 충분히 이해한후, 적용하여 실행하는 의지를 확인했을 때 사회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구금은 죄인의 교화보다는 일반인의 교화에만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교화는 사회에 대한 해결책일 뿐이므로
    피해자(및 주변인)의 상처를 치유 수 있는 의무(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보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현대이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은 보다 이성적인 방법으로 바뀔 수 있는것 같습니다. 함무라비의 목적을 잘 생각해보며, 사법기관은 객관적인 능력을 국민 수요에 맞게 키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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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어느새2012.09.05 15:53

    가해자의 인권만이 인권의 전부인양 주장하는 인권쟁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우리 사회의 정의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미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이 회복하기 힘들정도로 타격을 받았음에도
    우리사회는 이제 피해자의 인권은 도외시하기 시작했다. 마치 그것이 공정한 인권의식인양 말이다.
    가해자는 남의 생명과 인권을 파괴한 이상으로 그 자신의 인권도 파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자기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남에게 가해하지 않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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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인권이란 이름으로2012.09.05 17:39

    정말이지 한탄스럽다 인권위가 있는 것은 누구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때때로 의심스럽다 회복될 수 없는 살인과 성폭행으로 한 사람의 인권이 인권이라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인권보호란 이름하에 가해자는 얼굴을 가리고 그를 보호한다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일 뿐이다 언제부터 죄인의 얼굴을 가리고 그를 보호해 왔던가.. 그것으로 인해 누구는 또다시 피해를 보고 인권의 유린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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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책방2012.09.05 21:01

    잘 읽고 갑니다. 언제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 존중되는 나라가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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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바람도리2012.09.06 03:06

    인권.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권리. 우리는 지금 인권을 망각한지가 오래다. 오랜동안 구언으로 전해지긴 했지만 실생활에서 인권이란 무시되어지고 있다. 상식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지식 우리는 지금 이 상식의 틀마저도 깨뜨리고 있다. 언어 문화 행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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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인권2012.09.06 04:49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인권은 법테두리내에서 보장되면 되고 가해자의 인권보장을 내세워서 수사나 처벌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않는 다면 법은 있으나 마나고 결국에는 가해자는 총기를 사서 소지함으로서 스스로 인권을 보호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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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인권2012.09.06 04:51

    맞읍니다, 가해자는 인권보장을 안해주어도 됩니다. 그래야 범죄가 근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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