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사용에 관한 선거조작 가능성

2012. 4. 13. 09:17Eye/시사단평


: [강남을부정선거현장에서선관위를폭로하다] 라는 동영상


1. 전자개표기사용에 관한 선거조작 가능성


우선 동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자개표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조작이 무척 쉽다. 서버해킹에 비해서 펌웨어 수정은 거의 누워서 떡먹기다. 학부과정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공부했고 약간의 기술자료만 참고하면 누구라도 할수 있다. 굳이 공대 전산학과 교수정도가 되어야 할수 있는게 아니라 학부 학생이고 제대로 공부만 했다면 누구라도 할수 있을 정도다.


이런식의 조작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테면 50표마다 하나씩 특정후보에게 가게할 수도 있고, 혹은 특정후보에 대한 무효표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다. 즉, A후보에 대한 표를 50표마다 하나씩 적게 주고, 대신 B후보에게 그 표를 돌릴수도 있고, A후보에 대해서는 무효표를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B후보에 대해서는 점이 찍힌 정도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유효표로 처리하는 식으로 펌웨어를 수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점검을 위해 미리 시연해볼 가능성에 대해 내부에 시간장치를 넣어 특정시간대(선거일)에서는 그 코드가 사용되도록 지정해둘수도 있다. 모든것은 가능하다. 개표기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외부해킹의 우려는 없지만 오히려 펌웨어를 넣는 측에서는 한번 넣어두면 별 의심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전자개표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2. 과연 전자개표를 사용해서 선거부정을 저질렀을까?


위에서는 가능성을 말했지만 여기서는 과연 그런일이 일어났을지를 다시 고려해봐야한다. 가능성이 있다고 모든일이 다 일어나지는 않는다. 누구나 복권 일등을 하지도 못하고, 그걸 바라고 누구나 복권을 사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 선거의 경우 초박빙으로 심상정이 당선되었다. 그건 표를 일일이 다시 확인해보았다는 뜻이다. 안타깝게 떨어진 후보도 있다. 그 후보측에서도 표를 다시 일일이 계수했을 것이다. 즉, 이런식으로 표수를 조작했을때 박빙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손으로 재검표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표의 차이는 기계장치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선거부정의혹이 드러나게 되고, 선거부정을 저지른 측은 엿되는거다. 표는 눈앞에 있고, 기계를 통해 나온 숫자도 있고, 손으로 재검표해서 나온 실제 숫자도 있게 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앞에 둔 셈이니, 완전 망하는게다. 초울트라셀프월드빅엿을 드시게 되는거다. 그런 정도의 머리는 새누리당도 선관위도 있다. 아무리 승리가 중요해도 이건 지나치게 위험한 일이다. 이런 위험한 일은 차라리 군대가 빙 둘러싸고 재검표를 못하게 강압적으로 막는 이전 군사정권의 살벌한 분위기라면 모를까 지금처럼 야당이 눈을 부라리고 투표함 바닥의 테이프와 봉인까지 살피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거다.



3. 결론


전자개표기는 조작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을 중지해라. 수개표로 철저히 해라. 단, 이번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조작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론 제대로 해라. 선관위는 V자 손가락도 못하게 하면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너무 적당히 처리한다. 의도적인 선거조작은 아니라도 무능한 일처리임에는 분명하다. 좀, 똑똑한건 둘째치고 머리라는걸 쓸줄 아는 사람들이 선관위에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