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서 시장의 위치와 미국소 반발 촛불 민심

2008. 6. 25. 23:45미완성/DATA0

대충 촛불을 통해 민심을 읽어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촛불은 그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 사주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맘에 안들어서 촛불들고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첫번째 그 소리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이 공포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원한다는 것이다.

미국소 문제, 광우병 문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광우병걸린 쇠고기를 먹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공포다. 그 확률이 벼락맞을 확률보다 적고 당연히 평생동안 자동차 타고 다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적을 게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느끼는 그 공포를 제어할 기본 방안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뜻이다. 다시말해 내가 친구를 만날 약속을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분이 좋지 않고, 왠지 오늘 차를 몰고 나가면 사고가 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면 차를 두고 지하철로 가든지 아니면 전화를 걸어 몸이 안좋아 병원에 가니 다음에 만나자고 미안한 소리를 하면 된다. 문제는 내 선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니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죽을 확률은 얼마밖에 되지 않으니 무조건 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심한 반발이 있는 것이다. 이러면 또 먹고 싶지 않으면 안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2MB식 막무가내론을 들이미는 사람도 있을게다. 문제는 고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쇠고기를 이용한 셀수 없이 많은 2차, 3차 가공품들이 많다는게다. 결국 라면스프에까지 이르는 그 모든 것에서 쇠고기를 분리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적어도 일반인에게 그것은 불가능의 영역이 된다.

그 다음 두번째 문제, 미국에서 보증해 준다는데 왜 이리 말이 많나? 그냥 믿으면 되지 않나? 한국 정부가 한다고 얼마나 달라지겠나? 하는 부분이 있다.

물론 검역 자체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차라리 민간에서 하는 검역 시스템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다. 이런거다. 이를테면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면, 추가협상을 하건 재협상을 하건 동일한 결과라면 왜 재협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느냐는거다. 그건 법률적인 문제 어쩌고 하는 소리로 그런다고 치자. 그래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정부가 보증을 하건, 민간에 자율적인 보증을 하건 역시 동일하게 광우병소를 골라낼 수 있다고 하자. 아니, 누가 봐도 광우병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왜 굳이 이 부분에서 민간자율을 고집하는건가? 동일한 거라면 굳이 고집하기 보다는 너네가 좋아하는 방식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또 다른 부분에서의 양보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협상의 기술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서 이 부분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분명이 이후의 무슨 꿍꿍이, 혹은 그것을 이만큼의 출혈을 각오하더라도 내어주지 못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논리적이지 않은가?

재협상이라는 말은 도저히 쓰지 못하겠으면 추가협상이라는 말을 하되 그냥 원하는대로 약간의 조항을 삽입하듯이 해서 2099 년까지는 18개월미만의 소만을 수입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추가 협상을 통해 그 당시에 맞게 결정한다는 식의 조항을 넣는게 불가능하지는 않을게고, 또 거기에 굳이 미국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광우병소가 들어오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면 굳이 미국 민간 자율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니들 원하는대로 구워먹든 삶아먹든 전수조사를 하든 표본조사를 하든 조사 없이 그냥 생고기를 먹든 알아서 하라고 내주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 광우병소가 없다는 자신이 있다면 말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보증은 안된다. 한국의 검역도 안된다. 미국 민간 자율업자들의 검역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이미 그 자체로 모순에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 자신이 있으면 검역의 방법조차 기꺼이 "니들 맘대로 해라" 식의 베짱을 부릴 수 있지 않겠나? 그정도 베짱도 없고, 자신도 없으면서 검역의 방법은 국가에서 보증하지 않는 민간에 맡기고 그걸로 모든 것이 문제 없다는 식의 저 황당한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온건가?

세번째, 자신감 결여의 근거 - 시장기능의 불신

시장은 기꺼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다. 난 당연히 좌파가 아니니 마르크스의 경제학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판적이다. 대학시절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막시즘, 네오막시즘 모두 기꺼이 쓰레기통에 버렸다. 오죽했으면 철학사 교수가 내게 F 를 주려고 했을까? (워낙 그분의 성향이 좌파에 가까왔고 난 그것이 지극히 못마땅했으니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본주의의 신봉자는 아니다(특히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아주 사악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중 하나다). 다만 자본과 시장은 기꺼이 그 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고 있다.

미국소가 그만한 자신감이 있다면 검역의 문제를 그렇게 애매하게 민간 자율이니 하는 것으로 두지 말라. 당당하게 니들이 흠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하는 식으로 시장에 던져 놓아야 한다. 기꺼이 그 고기가 좋은 고기라면, 안전한 고기라면, 맛이 있느 고기라면, 싼 고기라면 사람들은 그 고기를 찾을게다. 하지만 그 고기가 맛이 없거나, 더럽거나, 위험하거나, 비싸다면 굳이 사람들은 시장안에서 그 고기를 찾지 않을게다.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으로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오히려 파는 민간 자율 규제에 맡기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땡치려는 것은 오히려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속된말로 할머니, 할아버지 주머닛 돈 사기치려는 야바위꾼의 듣기 좋은 바람으로 밖에 들려오지 않는다. 그만큼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간을 더 뒤로 미뤄라. 굳이 자신 없는 고기 들이밀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말이다.

자본주의에서 시장의 위치와 미국소 반발 촛불 민심
http://jeliclelim.tistory.com/286
JelicleLim(200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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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욱2008.06.26 01:28

    \이제 슬슬 모든 육가공제품과 조미료와 화장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위반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군요.10년동안 왜 법 안생기나 하고 기다렸는데...광분과 독재가 융합하니 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기묘막측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