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반대 성명서

우선 이번 기사는 http://forminority.net/home/360 에서 가져온 글임을 밝힌다. 내용이 무척 괜찮다. 지금까지 구상권 관련된 대부분 블로거들의 글은 상당부분 감정에 치우쳐있었고, 결과적으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는 내용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 글은 오히려 구상권 청구에 관한 객관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감정적 처리 대상으로 지금까지 여겨져왔던 구상권 청구는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구상권 운운 하는 것보다는 그 글을 제대로 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미 이 부분은 다른 이슈에 비해 순위가 많이 밀려난 주제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보리라 기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자의 블로그를 찾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

2007.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