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그 억지와 위선의 가면을 벗기다

책의 107에서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내게는 여섯 살 난 아들이 있다. 이름은 진규다. 아들은 나에게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스스로 생활비를 벌 충분한 능력이 있다. 나는 아들의 의식주 비용과 교육 및 의료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내 아들 또래의 아이들 수백만 명은 벌써부터 일을 하고 있다. 18세기에 살았던 다니엘 디포는 아이들은 네 살 때부터 생활비를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뿐인가. 일을 하면 진규의 인성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는 지금 온실 속에서 살고 있기에 돈이 중요한 줄 모르고 지낸다. 아이는 자기 엄마와 내가 저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한가로운 생활을 보조하고 자신을 가혹한 현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해 전혀 고마움을 모른다. 아이는 과잉보호를 받고 있으니 좀 더 생산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경쟁에 노출시켜야 한다. 아이가 경쟁에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노출될수록 미래에 아이의 발전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아이는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아이에게 더 많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동 노동이 합법적이거나 최소한 묵인이라도 되는 나라로 이주를 생각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내 귀에는 여러분이 나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생각이 짧다고, 매몰찬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나에게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내가 여섯 살 먹은 아이를 노동 시장으로 몰아넣는다면 아이는 약삭빠른 구두닦이 소년이 될 수도 있고, 돈 잘 버는 행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뇌수술 전문의나 핵물리학자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만일 아이가 그런 직업을 가지려면, 내가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보호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단순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절약되는 돈을 보고 히죽거리는 것보다는 아들의 교육에 투자를 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말할 것이다. 어쨌든 내 생각이 옳다면, 올리버 트위스트는 생각이 짧은 착한 사마리아인 브라운로우 씨의 손에 구조되는 것보다는, 늙은 악당 페긴을 위해서 소매치기를 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브라운로우 씨는 소년 올리버에게서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것이다.
나의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개발도상국에는 급속하고 대대적인 무역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자유 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논지가 일치한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가능한 한 경쟁에 많이 노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호는 안이함과 나태함만 유발할 뿐이므로, 경쟁에 노출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 발전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기 부여 외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이다. 진규가 여섯 살에 학교를 그만둔다면 설령 2,000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보수를 주겠다는 제의나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이 있다 해도, 어려운 뇌수술을 성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의 산업 역시 너무 일찍부터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되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들에게는 선진 기술을 익히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등의 능력을 키워 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앞 장에서 미국의 초대 재무 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처음으로 이론화하고, 그 이전과 이후의 정책 입안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용해 온 것이라고 소개한 유치산업 이론의 핵심이다. (pp.107~108)

독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생생하고, 풍부하며, 명료하다. 이 무시무시한 책은 ‘현실로서의 경제학’으로 명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장하준은 흔히 통용되는 ‘경제 발전의 원리’라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전개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황당한 교리인지를 폭로한다. (…) 또한 오늘날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장하준의 경고는 오싹하지만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 노엄 촘스키

노엄 촘스키의 추천평에서 보여주듯 이 책은 지금까지 경쟁만이 살 길이라며 등을 떠밀던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반기를 든다. 그것도 투정하듯이 발을 동동구르며 목하겠다고 생떼를 쓰는 대신에 왜 그렇게해서는 안되는지를 하나 하나 가르친다.

사실 경제에 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기에 이 책을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 다만, 그놈의 제목에 나온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자꾸 눈에 들어와 끝내는 이 책을 사서 손에 들게 되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마치 샤일록이 연상된다.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들어간다. 이것이 저개발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공평하지 못한 게임인지 알거나 혹은 모르거나 많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그들과 "공평"한 게임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지금의 서구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있었던 많은 허용점들은 더 이상 저개발국가들에게는 허용되지 않게된다. 하루 세끼 식사를 스테이크로 하고 다이어트를 위해 공원을 뛰는 이들과 하루에 손바닥보다 못한 작고 얇은 떡한조각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게 같은 출발선상에서 "땅"하는 출발신호에 맞춰 같이 출발하는 것이 "정당"한 게임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장하준은 이러한 논리가 자신의 6살짜리 아들에게 학교를 포기하고 자유경쟁에 빨리 노출되어 그 나이에 습득할 수 있는 기교를 익히도록 강요하는 것임을 웃음으로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선'이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악'일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책의 리뷰조차 보지 못한채 이 책을 읽어갔다. 다 읽은 뒤에 한편으로 한숨이 나온다. 그리고 한번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만 남는다. FTA를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될 '선'한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이 사회속에 이 책은 또 다른 사고의 유연성을 충분히 줄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그 억지와 위선의 가면을 벗기다
http://jeliclelim.tistory.com/164
JelicleLim(200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