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관한 화

대체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민간기업에 넘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부와 금용관련 공무원들은 뭘 하는것인가? 할일이 많아서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아랫것들이 알아서 하라고 넘겨주고 있는 것인가? 우선 명의도용서비스라는 것 부터 민간기업이 이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놀란다. 다시말해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민이 무슨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초특급 슈퍼 울트라 기밀 사항이 한두군데도 아닌 상당히 많은 민간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런 일들은 정부주도의 상당히 고급기밀로 처리되어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명의도용방지라는 말, 예방이라는 말 모두 좋다. 하지만 그 방지는 돈을 내는 사람에 국한된 것이 된다. 결국 나이들고..

200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