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관한 화

대체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민간기업에 넘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부와 금용관련 공무원들은 뭘 하는것인가? 할일이 많아서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아랫것들이 알아서 하라고 넘겨주고 있는 것인가?

우선 명의도용서비스라는 것 부터 민간기업이 이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놀란다. 다시말해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민이 무슨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초특급 슈퍼 울트라 기밀 사항이 한두군데도 아닌 상당히 많은 민간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런 일들은 정부주도의 상당히 고급기밀로 처리되어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명의도용방지라는 말, 예방이라는 말 모두 좋다. 하지만 그 방지는 돈을 내는 사람에 국한된 것이 된다. 결국 나이들고 인터넷이라는 문화자체에 익숙치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쩌라는 건가? 그저 TV에 색깔만 나오면 그걸로 충분한 문화생활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산골과 어촌의 노인들은 명의도용이라는 말 조차 낯설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주민번호나 개인 인적 사안들이 타겟이 되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다. 결국 매일 치고 채이고 속고 당하는 이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내는 사람들만 보호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의 현실이 되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명의도용여부를 알리는 서비스는 무료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 내가 가입된 곳이 어디며 어느 정도의 돈이 나가고 있는지 혹 연체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정보들이 돈으로 사고파는 정보가 되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신분증을 내밀면 그자리에서 내 이름으로 등록된 전화든 인터넷이든 기업의 ID 든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부분이 정보를 중앙에 모아주는 부작용이 있을것이라는 점은 어느정도 예상되지만 이미 그보다 충분한 정보가 민간기업들에게 전달된 상태가 아닌가? 모든 은행의 은행원은 고객의 신용정도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한 은행은 곧 모든 은행이 된 상태니 말이다. 명의가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어느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해도 쉽게 알수 있다. 돈이 든다는 점이 문제긴하지만 말이다.

한달에 크지 않은 돈을 들여서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위험을 무릎쓰고 그냥 지내는 것이 나은지를 개인이 선택하게 두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내 PC 에 바이러스를 가득 담고 살든지 아니면 돈을 지불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최소한은 배려, 즉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한 개인이 그로 인해 불편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서비스는 공공의 차원에서 주어져야한다. 적어도 DDOS 공격을 당한 때 백신회사는 그것으로 기업의 이윤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상으로 그 백신이 주어졌다. 그보다 나은 서비스를 원한다면 사용자는 기꺼이 그것을 구입할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배려,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금 나라에서 하는 서비스가 하나 있다. 언뜻 제목만 보면 명의도용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듯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전화, 인터넷 딱 두가지에 대해서만 누가 내 주민번호로 가입하면 알려준다는 게다. 다른 것은? 모두 민간에게 넘겼다.

어느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되면 메일로 알려주는 정도의 친절은 개인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남겨두기로 하자. 하지만 내 통장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돈이 빠져나갈때 그 문제를 찾고자 하는 이에게 돈을 내고 정보를 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 전화해서 용돈 두둑히 줄테니 집에 든 도둑에 대한 정보를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관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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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icleLim(200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