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수의 주장을 듣기 싫다고 개패듯 패는 정부는 항상 그르다.

[VIA:오마이뉴스]

종교인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 이제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의 것은 조금 심각하다.

첫째 정부의 시위대책이 이제 모든 시위를 불법시위로 간주하고 강력한 과잉폭력진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촛불시위와 그간 대통령지지율이 약간 올랐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 대체 그 머리속에 든 것과 새롭게 책정된 내정자들과 주변 참모진은 오히려 더 지독한 종자들로 바뀐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거기에 그만큼 나라 말아먹었으면 되었지, 또 나서서 한소리하는 김03 전대통령의 발언은 가히 코미디도 이런 하이코미디가 없을 정도다. 차라리 가만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둘째, 이로 말미암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나섰다.
과거 독재정권의 폭압앞에서 소리를 내던 이들이 삼성의 부정앞에서 김용철변호사의 소리를 실어주었고, 이제 민주주의라는 나라의 이념이 묵살되는 진압의 현장에서 기도의 소리를 내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비상시국을 선언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눈에 비친 집회와 그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기로 한 정부의 대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하게 흔들고 있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인데, 문제는 아직도 어떤 이들은 정부에 대항하는 이들이 민주주의에 적대적 요소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수가 그런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야하는 소수와 어쩔수 없이 그렇게 믿어왔던 신념을 버리지 못하는 나이드신 어르신들 중 일부겠지만 말이다.

셋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7월 3일, 불교계 7월 4일 집회를 연다.
기독교계에는 교회를 대표하는 여러 협의회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협의회는 기존 성도 혹은 신자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단체들이다. 그들의 모임은 그저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정작 기독당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교회협의회들이 많은 소리를 내었지만 지난 선거의 결과는 무참한 패배를 기록했다. 당연하다. 나도 기독당에 표를 주지 않았다. 그때만 잠간 얼굴비치고, 이런 비상시국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이들을 뭘 믿고 내 귀한 표를 준단 말인가? 참패한 원인은 그들이 기독신당을 만든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별반 다른 정당과 차별도 없는데다 오히려 더 현실참여가 분명해야 할 그들이 윗선의 눈치나 보고 있으니 뭘 더 바라겠는가?
하지만 이번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시작하는 기도회는 어쩌면 기독교계의 상징이었던 교회협의회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보다 현실적인 현장에서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들이 교회에는 있어야만 한다.
불교계 역시 조금은 부담스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보수층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상당수의 보수층은 불교계에 있다. 특히 일반인들 중에 나이드신 분들의 종교로 불교는 다수종교이고, 그들 중 상당수는 한나라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촛불집회 참석자를 보고 욕하는 분들 중 절반 정도는 불교도이기도 하다. 적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본 통계로는 그렇다. 물론 수십, 수백명을 통한 통계는 아니니 정확도는 많이 떨어진다. 어쨌건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불교계에서도 이 사태는 민주주의와 나라의 기본 이념을 흔드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시국에 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힘으로 누를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는 종교다. 그것이 반이성과 몰이해로 들어가면 감당하기 힘든 파괴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무언가가 잘못되어 갈때 가장 큰 힘으로 그것이 진행하는 것을 가로막아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이기도 하다.

넷째, 7월 5일 다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예정이다.
이런 종교집회가 끝나면 다시 7월 5일, 대규모의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란다. 집회 주동자들을 다 잡아갔는데 어떻게 집회가 열릴까? 어쩌면 정부 관계자들은 주동자를 다 잡아들였으니 대규모집회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시 제2의, 제3의 주동자들을 끝없이 잡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메뉴얼을 일선 의경과 전경들에게 보내고 있을까?
한가지는 분명하다. 예전의 메뉴얼을 보고 작성된 기획안은 이번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게다. 이미 경험하지 않았나? 그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모이는지, 어떤 식으로 저항하는지 말이다.

다섯,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법집회란 무엇인가? 불법이 먼저인가 아니면 민주가 먼저인가? 법은 지키기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는 원론의 문제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와 그 참모진의 선택이 다 옳았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소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때리고, 밟고, 나아가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다. 이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개패듯하는 정부의 정통성의 문제다. 어쩌면 국민들은 이 사태를 미리 알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만 더 이상 사고치지 말고 조용히 내려오라고 소리질렀던 것 아닐까? 다수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수의 주장을 듣기 싫다고 개패듯 패는 정부는 항상 그르다.

다수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수의 주장을 듣기 싫다고 개패듯 패는 정부는 항상 그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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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icleLim(2008.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