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권후진국이다!!!

[VIA:서울신문]

서울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다. 국제엠네스티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비정기 조사관을 파견했다는 소식이다. 비정기 조사관을 파견해서 이번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인권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할 정도면 이미 상당부분 대한민국정부의 해야 할 역할은 그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이라는 이유로(그들은 법이 자기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아주 특별한 소수의 엘리트층이다),  미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부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도 팔짱끼고 구경만한다 친구라고? 웃기지 마라), 최대한 조속한 시기에 모든 문제를 일사천리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게 건설업하면서 가능했는지 모른다. 또 BBK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냥 묻어주니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으려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듯 보인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미 미국은 협상의 고지를 점거하고 있다. 미련한 대한민국 외교력은 지레 겁먹고 스스로 협상력을 기본 베이스 아래로 깔아버렸다. 그럴거며 아예 협상을 말지, 대체 아무것도 제대로 한게 없으니말이다...

사태는 심각하다. 쇠고기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주권의 문제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아니라 왕궁에서 명령하는 왕족들이었다. 이 사실이 이제 국제엠네스티를 통해서 전파되려한다. 기뻐해야하나 슬퍼해야하나. 내가 사는 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실제는 국제인권위의 조사와 그들의 경고가 필요한 정치적 후진국이었음을 말이다.

한국은 인권후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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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icleLim(20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