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생명보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제목 : 부모의 생명보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부제 : 좋은 법정후견인 지정후견인 만들기)

1. 보험금 때문에 길러지는 아이들

지금 TV를 보면서 한심한 대한민국의 초절정 천민자본주의의 모습을 확인한다.
자격없이 나이만 많은 법정후견인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말이다.

생명보험을 들어 혹시나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자녀들은 괜찮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지만 정작 자녀들은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한채 그저 자격없는 법정대리인, 친인척이지만 정작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길거리의 개나 고양이 취급을 하는 이들에게 맡겨진다. 아이들은 돈으로 보여진다. 결국 그 모든 보상금은 그들이 가져가고, 아이들은 학대를 받으며 성년이 되어 자신들이 가져야 할 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 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돈이다.

보험은 남겨진 자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정작 돈의 힘 앞에서 남겨진 자는 약탈을 당한다. 두번, 세번, 네번, 그 이상 고통 받게 된다. 남겨진 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동정심을 가진 사람의 보호라도 받을 기회라도 얻을 수 있었으련만 말이다.

2. 내가 아이들을 위한다면?

2.1. 생명보험을 들지 않는 방법

솔직히 말하자. 돈 앞에서 정직한 사람을 발견하기보다 땅 위에서 천사와 대화하는 기회를 찾는 것이 더 빠를지 모른다. 주변의 어떤 사람도, 심지어 친인척이라해도 돈 앞에서 내 아이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할 사람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겨진 것도 서러운데, 그 돈 때문에 두번, 세번 힘든 경험을 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차라리 생명보험 보상금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나을게다.

2.2. 생명보험을 들되 이런 방법을 찾는 방법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얼마든지 방법을 모색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보상금의 대부분은 은행에 묶어두게 한다. 자격미달의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바라는 요행을 믿기보다. 차라리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인체, 즉 전문기구를 통해 보상금을 관리하게 한다.
변호사 비용은 보상금의 일정비율로 정한다. 2% 에서 최대 5% 까지면 어떨까? 비쌀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모를 아이들이 당할 고통으로부터 보호받는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90% 이상의 보상금은 안전하게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면 비싸지 않은 비용인 듯 하다. 생활비나 기타 아이들이 써야 하는 돈은 전문기구의 감독하에 철저히 관리하게 한다. 인간이란 얼마든지 돈 앞에서 나약해지는 존재니 말이다.

3. 전문기구의 모습

전문기구의 탈선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감사기관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결과-이를테면 고발같은-가 나온다면 그 피해가 커질수 있기에 시장경제,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른 현실에서 법인체가 얼마나 빨리 추락할 수 있는지 알것 이기에 조심할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보상금의 10-20%정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 자신관리를 통해 거기서 얻는 이익을 전문기구의 수익으로 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전체를 다 받게 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순진한가? 그렇지는 않다. 100% 를 맡긴다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보상금을 들고 튈 수 있겠지만 10-20% 정도만 투자가능하도록 해놓는다면 만의 하나 잘못되더라도 80%는 건질테니까 말이다.

4. 전문기구의 잇점

이런 전문기구가 있다면 두가지 점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하다.

첫째, 법정후견인의 조건은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자격미달인 사람들(친척이라해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보험회사의 횡포, 이를테면 보상금을 최소화하려는 악의적 시도로 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 법인은 이득을 낼 수 있을테니 말이다.

5. 사족

나는 법에 관련해서 공부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한다. 어쩌면 이 글은 내가 쓴 글중 가장 이상한 글일지 모르겠다. 알지 못하는 분야에 관해 아는척 깝죽대는 글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글이다. 하지만 누군가 이런 사회적 부족분에 대해 전문적 의견을 내어 놓는데 이 글이 작은 촉매가 되었으면 한다.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혹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의견이더라도, 더 좋은 대안이 있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 보다는 쓸데없어 보이는 작은 시도는 보여지는 것만으로 더 큰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나 혹은 법률적 지식이 있거나 보험에 관여해있는 이들 중에 내 글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더 나은 글들을 달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졸필을 블로깅한다.

P.S.1. 인터넷으로 법정후견인을 검색해 보던 중 지정후견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지정후견인을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