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어도 도발 관련 몇가지 생각들

중국의 이어도 관련 도발이 기사화되어 나왔다.
여기엔 몇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1.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된 불편함

아무래도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편안하게 받아들일리는 없다. 겉으로는 '그까짓것'하면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겠지만 정작 속내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위협하는 한국의 해군 기지가 가까운 제주도에 있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을 것이다.

2.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국가간 이견

중국 입장에서 볼때 마라도를 기점으로 하든, 혹은 제주도를 기점으로 하든 대한민국과 중국의 영토를 한가운데로 잘라서 EEZ를 설정한다는 것은 달가울리 없다. 한국은 섬에서 시작하고 중국은 거의 육지에 붙어서 시작한다. 더 큰 영토를 가졌음에도 상대적으로 작은 영토를 가진 한국에 더 많은 해양자원을 차지한다면 아무리 국제법이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좋아할 리는 없을 듯.

3. 중국의 고기잡이 어선에 대한 양국의 입장

중국 어선 들은 중국 근해에서 고기를 잡기보다는 한국에 속한 EEZ 내로 와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것이 열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다고 한다. 즉, 그만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오겠다는 것인데 이를 방해할만한 제주해군기지와 또한 이어도 주변까지 EEZ를 확정하겠다는 한국의 입장이 좋을리 없다.

4. 해양 자원에 대한 입장

이 부분은 그다지 특별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수중에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이 얼마나 묻혀있는지 드러난 것은 없다. 이런 시점에서 수중에 매설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 이어도를 언급하며 도발했다는 것은 그리 비중을 두고 싶지는 않다.

5. 한중 외교를 위한  전초전

중국은 최근 탈북자를 북송하는 선택을 했다. 한국에서는 탈북자의 북송을 막겠다는 시위도 있었지만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선택했고, 결국 탈북자들은 북으로 송환되었다. 한국이 보였던 탈북자에 대한 일종의 중국을 겨냥한 시위 때문에 중국은 이어도를 도발하면 EEZ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임을 보였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