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진행 상황에 대한 짧은 생각들

1-1. 새누리당의 공천은 기득권들의 눈가리고 아웅이다. 경제민주화 대신 친재벌정책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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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된 사람들 중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이룰 사람이 없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나 친재벌인사들로 가득하다.


1-2. 새누리당 공천에 청와대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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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은 청와대에서 넘어온 명단” 이라고 언급된 기사는 청와대가 새누리공천에 개입되었을 의혹을 품게한다. 나아가 이정곤 정무수석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 출신 전의원에게 공천발표 하루전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다 김유정민주통합당 대변인에게 문자를 발송한 일로 청와대의 공천 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이 문자에는 공천위원 3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감사인사를 지시했다.


1-3. 새누리, 비대위와 공천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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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계가 포함된 1차 공천자 명단을 두고 비대위와 공천위가 갈등을 겪고 있다. 결국 공천위는 청와대의 공천명단을 받아 비대위의 승인도장을 기다리는 조촐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1-4. 말뿐인 개혁
MB정부의 과오를 번복하지 않겠다면 시작한 개혁은 이미 방향을 잃었다. 공천과정에서 드러나는 무원칙, 혹은 사람에 맞추어져가는 원칙을 만드는 식의 공천과 경선의 시행 혹은 중지는 현재 새누리당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야권의 분열되는 모습을 보며 여기에 묻혀가려는 심산이 그대로 드러난다. 결국 새누리당은 낮은 자리에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엉뚱하고 허황된 말이었는지를 다시금 보여주려는 듯 하다.


2-1. 야권연대와 갈등
결국 경선과정에서 일어난 헤프닝은 두당 사이에 깊은 갈등관계를 만들고 말았다. 이정희의원의 보좌관의 지나친 충정심이었는지 아니면 보다 윗선에서 개입한 문제였는지는 알수없지만 김희철은 탈당카드를 냈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다시 갈등구조속에 들어갔다. 


2-2. 분열과 타락은 보수, 진보 모두의 몫
야권연대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살얼음판과 같은 것인지가 현재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과 zero-sum 게임을 포기하지 못하는 야권은 여권과 변함없이 동일한 도덕적 허영만을 보여줄 뿐이다. 민주당은 의석수에 집착하며 야권연대와 개혁의 가치조차 집권당이라는 가치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당선만 된다면 누구라도 괜찮다는 공천은 이미 정치인이 국민의 대표라는 의식보다는 일개 정당의 신입사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통합진보당 역시 국민의 의식과 소수자의 권익을 말하면서도 정작 도덕성이 의심되는 후보를 여전히 두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상황임에도 이정희의 경선결과에 대해서 재경선을 요구할 뿐 그 이상의 책임은 피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들의 정치철학과 친재벌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공천과 후보들은 전체 국민의 대표라기보다는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다시한번 선심성 공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3-1. 정치의 재해석
정치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는 학문적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이다. 국민의 주권으로 대표자를 선정, 그들로 국정과 나라 전반에 대한 일을 하도록 맡겨진 것이 정치라면 과연 지금의 한국정치가 바른 모습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수 없다. 직업적 정치인은 zero-sum 게임을 하고 있다. 한정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정치의 근원적 정의에서 이탈된 채로 zero-sum 게임을 통해 세력을 구축하려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다. 


3-2. 시민참여정치
정치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 둘 것인가? 선거때에 투표하는 것으로 국민의 정치적 책임은 다했으니 그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인들 이상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국정 전반에 걸친 국민의 소리를 듣게 할 것인가?
현재의 직접정치인들이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소리를 통해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견제해야 한다. 시민은 정치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된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정치인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하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해야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인들보다 더 주목받으며 발언할 수 있는 사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그것이 지금의 한국 정치가 풀어가야 할 문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