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개인이 웹사이트를 못가진다는 기사가 나왔다.

중국에서 더 이상 개인이 도메인을 가지기 어렵게 된다.
신문기사를 보며 심하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유인즉 개인들의 상식이 떨어져서 개인 도메인을 주면 모두 음란사이트를 만든다고 그것을 막기위해 개인이 도메인을 갖는 것을 막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관련기사 : 중국서 개인은 웹사이트 못갖는다]

구데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는 격이다. 사실 이 모양새를 보면서 한숨과 함께 대한민국의 IT정책이 떠오르는 것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구글 유투브를 통해 동영상을 올리지 못한다. 그놈의 실명제 때문이다. 나라에서 못하게 막으니 대한민국에서 올리는 방법은 다른 나라에 있다고 정보를 고친 후 올리는 방법 뿐이다. 그래봐야 서버가 대한민국 법의 효력을 받지 않으니 정부에서 그거 어긴 사람 명단을 확인할 수도 없고, 구글에서 대한민국정부에 그 데이타를 전달해 줄리도 없다. 미국의 오바마라면 혹 모를까...

하기사 대한민국 웬만한 포털이라고 이름 불리는 곳에서는 글 하나 쓰려해도 실명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좋게는 스팸이나 악성댓글을 줄이겠다는 취지겠지만 사실 그 정책은 거의 실효가 없다. 이미 모든 포털 뉴스나 게시물의 댓글을 보며 전혀 예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보인다. 반면 고발성 기사를 쓸 공간은 확실히 줄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인터넷 공간의 쾌적함을 만든다는 거짓말을 믿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할 텐데, 사이버상에서 하는 대부분의 수사는 표적수사에 정치범들에 대한 것만 찾는 듯 하다. 하기사 상스러운 욕짓거리하는 어린놈들 찾는 것 보다는 촛불시위 배후를 밝히는 것이 진급에 더 큰 영향을 미칠테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진이라는 미끼를 무는 이들을 탓할것도 없겠지. 하지만 너무 심하다.

[관련기사 : 중국 인터넷 실명제 한국 따라하기]

기사가 하나 더 있다. 중국의 뉴스포털에서 실명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실명제 선두국가로 모범케이스(?)가 되었다. 아마도 독재정권을 잡는 여러 독재자들이 한국의 실명제 도입 케이스를 연구하기 위해 국내 입국 여행을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관광수입이 느니까 좋은건가?

중국이 한국에게서 인터넷 실명제라는 것을 배운다는 사실이 한숨이 나오게 한다. 중국도 이제야 도입하려는 것을 한국은 미리 선견지명이 있어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다른 서방의 국가들이 아닌 한국이 모델케이스라는 것이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