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서의 적합성 I

사진 : 연합뉴스

증인으로서의 적합성 I

우선 증언이 올바른지를 검토하기 위해 증인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적절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모습, 심경, 혹은 주변 상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검사시절 음주운전을 한 친동생과 음주 후 폭행을 한 처남을 구속할 정도로 원칙을 고수하는 검사였다.

# 반론 : 대검의 한 검사는 "음주운전 하고 도주했거나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가 있는 만큼 구속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 내부 규정상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 수사는 회피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구속했다는 듯한 말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VIA[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939237]

## 재반론 : 검사라는 신분이 음주운전을 한 상대를 구속까지 시키지 않고 처리할 정도의 권력을 가졌다는 것과 폭행사건의 경우에도 충분히 합의과정을 거쳐 적절한 합의금을 제공하는 선에서 처리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 일이다. 물론 가족과 친인척까지 모두 분명한 법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검사의 일이라는 중앙일보의 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검사시절 김용철 변호사는 작은 일에도 검사의 모습으로 충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된다. 또한 떡값 검사 이야기가 등장하는 지금에 이러한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엄정할 법적용을 한 전임 검사의 증언에 비중이 실리는 것은 당연하다.

2. 그는 정말 삼성의 부정과 불법, 비리를 분명히 목격했는가?

# 반론 : 이종왕 삼성 법무실장은 삼성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는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근거 없거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과장 왜곡한 것"이라고 말한다. VIA[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61741

## 재반론 : 증언자체나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증인에 대해서만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김변호사는 삼성의 구조조정본부(구조본)의 재무팀과 법무팀에서 일했다. 기업체로 간 최초의 검사출신 변호사였으며 삼성구조본에서 승진을 마다한 삼성맨이었다. 전략기회실 전략지원팀(옛 재무팀)은 그룹의 실세중의 실세다. 있으면서 그룹의 핵심수뇌부에 있었다. 이건희 회장은 '권력은 구조조정본부에 주라'는 엄명을 내렸다. 절대권한을 가진 그 곳에서 김변호사는 삼성의 가장 깊은 곳을 볼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적어도 김변호사는 자신이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었고, 그것을 분명히 볼 기회를 가진 사람이다. 이것만으로 그의 증언이 완벽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몇 안되는 중요한 증인이라는 점만큼은 확실하다. VIA[시사IN-7] :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

3. 변호사로서 고객의 비밀을 지키지 못했다.

# 반론 : 김변호사는 삼성에 속해서 삼성으로 부터 돈을 받는 사람으로서 배신의 길을 걸었다. 그는 고객의 비밀을 지켜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 한 정부 고위 관료는 “김 변호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내와 함께 돈을 뜯기 위해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사IN 7호)

## 재반론 : 겸변호사는 소위 양심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자수한다고 말한다. 그는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역설적으로 내가 구속되면 끝이 나겠지', '나는 중요 범죄업무 종사자다. 그런데 나는 최종 책임자가 아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다', '죄인의 심정으로 속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나는 공범이었다' 등의 말에서 알리듯 그는 깨끗하고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서 삼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과 함께 범법의 자리에 있었음을 자수하는 것이다. 만약 김변호사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삼성과 이회장만 잘못했다"고 말하는대신, "내"가 "그들"과 함께 불법을 자행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자살 폭탄 테러가 아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충분히 그의 증언은 가치가 있다.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증인으로서의 그의 위치는 오히려 더욱 견고해진다.
VIA [한겨례1] / [한겨례2] / [한겨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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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icleLim (2007.11.12)